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항소이유서 제줄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6-12
조회수
5,450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20일 이내이며 형사 사건의 경우 이 기간내에 내지 않을때에 기각될수 있는점 주의하세요.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전문,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전문).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상속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돈을 잘못 보냈는데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알려주세요ㅠ

    no1icon 19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어떻게 계산 하는 건가요?

    no1icon 19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종류 알려주세요^^

    no1icon 19

    용돈이 부족해서 알바 뛰려고 하는데, 고등학생 알바 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인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인도 비자 어떻게 발급 받나요?

    no1icon 19

    KB 손해사정 채용 안 하나요? 혹시 채용 공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9

    등기사항 증명서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9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은데, 혹시 아파트 분양 방법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19

    세무 문제로 세무사 상담 좀 받아 보려고 하는데, 세무사 상담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제가 술 먹고 친구가 데리러 왔거든요. 저는 제 술 냄새 때문에 몰랐는데 친구도 술을 먹었더라고요... 음주운전 걸렸고, 저는 음주운전인지도 모르고 옆에 동승했던건데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되는 건가요...?

    no1icon 19

    퇴직금 담보대출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는 어떤 대출인가요?

    no1icon 19

    급여 비과세 항목 요건이랑 한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보통 변호사 수임료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부동산 등기 이전 시 비용 발생 하나요? 비용 발생 하면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9

    혹시 택배 취급주의 스티커 우체국에서 붙여 주는 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붙여서 보내야 하는 건가요?

    no1icon 19

    개인 회생 중이고, 보정 권고 얼마 전에 제출했는데, 혹시 개인회생 보정권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9

    우체국 치아보험 들어 보려고 하는데, 보험료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갈까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항소이유서 우편 언제오나요 항소이유서 4부 전달 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심 결과에 불만족해 피고인 저만 항소했는데요 항소이유서를 4부를... 우편봉투랑 항소이유서에 사건번호만 써서 보내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각각 전달해주나요?? 2. 항소이유서를... 그냥 항소이유서 파일 자체를 4부 인쇄하였습니다. 즉 원본으로 4부를 출력했습니다 이렇게...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제출질문드립니다. ... 오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더라구요(항소 재판부 정해지지 않음.) 여기저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검색해보니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오고나서... 항소장접수통지서엔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거나 기한이 적혀있지 않아서요,, 가정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어서 하나하나 어려운것... 민사 항소 이유서 및 답변서 ... 5/18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던거 같은데. 전자소송에 들어가니 이유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송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그럼 저는(원고/피항소인) 항소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걸까요?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도...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 이제 다음 순서인 항소이유서를 추가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작성 방법은... 논조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항소이유서 이유 11가지중... 저렇게 작성해도 항소이유서로 인정받아 항소심이 열리고 재판을 받을수... (항소이유서를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면, 기각된다고 들어서 좀...

    no1icon 0
    2026-06-12 21:51:15
    항소이유서 제줄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