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답변일
2026-06-08
조회수
7,274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협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록은 범죄기록과는 달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케어하고 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해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실효형 포함 조회에서 수사기록이라는 것으로만 5년 동안 기재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전과기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린이입니다 한국 화장품 주가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한국 화장품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6

    전세자금대출 이자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부동산담보대출 이율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부동산에서 신탁 뜻 뭔가요?

    no1icon 16

    미국 비트코인 시세랑 울나랑 비트코인 시세가 다른가요? 투자한다면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공동주택 가격 열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상가담보대출 받아야하나 고민이 되는데, 상가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no1icon 16

    부동산 종합증명서 필요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보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비급여실비보험 들려고 하는데 저렴하고 괜찮은곳 정보 좀 주세요~

    no1icon 16

    코린이입니다 아르고 코인 전망 상승 가능성 있다던데 아르고 코인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6

    인터넷으로 쉽게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는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6

    국내 주식 시간외 거래 매도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평소에도 성격이 불 같은 친구인데 몰려다니던 친구들이랑 사고쳐서 특수폭행죄로 고소당했다더라고요.. 특수폭행 고소당하면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사잇돌 대출 고민중입니다… 사잇돌 대출 자격 조건 좀 정리해주세요!

    no1icon 16

    남자친구한테 맞아서 남자친구가 특수상해죄로 끌려갔어요… 또 찾아올까봐 무서운데, 특수상해죄 처벌수위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ㅠ

    no1icon 16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거 지원하게 되면,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no1icon 16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어떻게 하나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18K 금반지 알아보고 있는데, 종류 다양하고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핌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식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전고체배터리 관련주 뭐가 있는지 공유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범죄 전과에 남지 않나요? ... 그런데 알아보니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범죄 전과에 남지 않는 것인지 전문가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도박 기소유예 대응책 ... 불법도박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범죄전과가 아니고 불법도박 사건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전과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불법도박 사건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 전과가 생긴건가요? 나중에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할때 결격사유가 생길까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중에 범죄경력은 민간에서 조회하기 위해 제출 한다는데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에 조회들어갑니까? 대마초기소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전과는 3년전에 한번 있고..대마초흡연으로 기소유예 받았었습니다.. 모발 양성 나온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에서 제 핸드폰도 포렌식을 할까요?? 이번에 1회 구매 후 2회 흡연했는데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가 일정 기간 후 기록이 삭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기간이 지나면 기소유예 받기 전 상태와 같아 지는건가요...??? 물론 기소유예 삭제 전이나 삭제 후에도 절때로 위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 입니다.

    no1icon 0
    2026-06-08 03:42:05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