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6-19
조회수
1,72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아들이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에요,,, 키크는 주사 효과있나요? 대략적인 비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잊어버렸어요,,,, 핸드폰 비밀번호 풀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22

    헤라 선메이트 사볼까 하는데 사용하신 분들 후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22

    스트럿바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후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22

    라로슈포제에빠끌라 여드름 피부에 좋다고해서 구입하려는데 후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22

    취업 준비중인데 합격률 높아지는 사람인 이력서 제목 추천해주세요!

    no1icon 22

    농협 채움 체크카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혜택 뭐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동부화재 이륜차 보험 해지 하려고 하는데 해지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우리 신용카드 발급 받으려고 하는 혜택 좋은 카드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옷가게 행거 마음에 들던데 집에서 사용해도 괜찮은 거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22

    발렌티노루디시계 디자인은 이쁜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불안해요 원래 이렇게 저렴한 브랜드인가요?

    no1icon 22

    집 키를 잃어버려서 아침에 가서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열쇠복사 가격 좀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22

    임신5주차 배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티가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티가 날까요?

    no1icon 22

    일본에 친척이 있어서 간 김에 한 번도 안 가본 후쿠오카 여행 가보려고 해요~ 후쿠오카 여행 계획 짤 때 참고할만한 후쿠오카 지도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2

    남성 해바라기 수술 고민중인데 수술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22

    판교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판교 단독주택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no1icon 22

    독학으로 포토샵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포토샵 브러쉬 변경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천안 버스터미널 시간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2

    저희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상담 받아 봤는데,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22

    이디야 메뉴 가격 그대로인가요? 이디야 메뉴 가격 얼마인가요?

    no1icon 2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06-19 09:38:22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