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3-20
조회수
1,540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발가락 무좀 때문에 약사러 가려구요 ㅠ 라미실 원스 가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54

    아로나민 골드 먹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가격 올랐나요? 아로나민 골드 가격 알려주세요.

    no1icon 54

    카카오톡 모르고 삭제 했는데 카카오톡 복원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54

    척추협착증 운동 해도 괜찮은가요? 척추협착증에 좋은 운동 알려주세요

    no1icon 54

    노트북 걷다가 떨어트렸는데 액정이 다 나갔어요ㅠ 노트북 액정수리 비용 알려주세요!

    no1icon 53

    시장에서 곱창 사다가 구워먹으려고 하는데 손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소곱창 손질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53

    할머니 할아버지가 흑염소 키우신다고 하는데 흑염소 가격 얼마나 하나요?

    no1icon 53

    인삼 한 채 사면 무게가 몇 g 정도 되나요?

    no1icon 53

    요즘 택시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하던데,, 서울 개인택시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53

    저희 애가 5살인데 의사소통이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이거 자폐증인가요? 자폐증 증상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53

    돼지띠와 잘맞는 띠 무슨띠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no1icon 53

    선물 받았는데 발렌타인 30년산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53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시간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53

    서울보증증권 발급 받아야하는데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52

    제가 완도사는데 완도에서 제주도 배편 시간표 볼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52

    충치 치료 후 크라운 치료 해야한다는데, 치과 크라운 가격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51

    국제전화 국가 번호 알고싶은데 국가번호 어디서 볼수있나요?

    no1icon 51

    아이들 마스크 이제 다 써가네요! 착용할 때 편안한 유아마스크 추천해주세요

    no1icon 51

    요즘 대만샌드위치에 빠졌는데 대만샌드위치 맛있는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51

    알토란 쪽파 김치 너무 먹고 싶어서 알토란 쪽파 구매했어요! 알토란 쪽파 김치 담구는 황금 레시피 알려주세요!

    no1icon 5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03-20 19:51:06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