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26-06-11
조회수
3,948회
좋아요
2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A.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크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작성한 서면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비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올라오는 사건 10건 중 한건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2심까지 결과를 확정시키고 종결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그 90퍼센트에 해당해서 상고기각 될테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해외 한달살기 하고 싶은데 경비가 그나마 저렴하고 영어 배울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9

    꽃양귀비 팔길래 사왔는데 꽃양귀비 파종 시기 언제인가요??

    no1icon 29

    진주 힐스테이트 이사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매물 정보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9

    1종운전면허증 갱신 해야하는데 갱신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9

    이대 준오헤어 친구가 추천해서 방문 하려고 합니다 역과 가장 가까운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9

    다이렉트 암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험사가 괜찮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29

    최근들어 대퇴부 통증 있는데 원인이 뭔가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9

    요거트 집에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플레인 요거트 만들기 레시피 공유해주세요.

    no1icon 29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가르쳐주세요.

    no1icon 29

    주차선 도색해야 하는데 주차라인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9

    쑥가루 효능 알려주세요~ 쑥이 몸에 좋다고 쑥가루를 선물 받았는데 어디에 좋은가요^^

    no1icon 29

    사해행위취소 소송 성립 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9

    지인한테 선물로 계피가루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계피가루 먹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29

    시어머니가 두충나무 껍질 주셨는데 이건 어디에 좋은건가요? 효능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9

    요즘 써큘레이터를 많이 팔더라고요? 써큘레이터 선풍기 차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9

    부모님이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오늘 돌아오시는데 언제쯤 모시러가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실시간 비행기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9

    PDF 모아찍기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ㅠ 이해하기 쉽게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9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o1icon 29

    모기 물린 것처럼 두드러기 올라오는데,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원인 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29

    헬로모바일 사용하는데 해지를 하려구요 헬로모바일고객센터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no1icon 2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A.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크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작성한 서면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비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올라오는 사건 10건 중 한건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2심까지 결과를 확정시키고 종결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그 90퍼센트에 해당해서 상고기각 될테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6-11 12:54:46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