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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과 상담 받고 싶은데 청소년 정신과 부모님 동의 없이 가도 되나요?

답변일
2026-01-14
조회수
1,761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진료를 받으러 와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다. 이에 청소년이 부모 동의를 없이 진료를 받은 후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진료비를 환불해 달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게 정신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정신과는 대부분 약물치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으로부터 부모님과 함께 내원하라는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질문자님이 혼자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면, 먼저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방문하셔서 1차적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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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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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1-14 14:29:42
    요즘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과 상담 받고 싶은데 청소년 정신과 부모님 동의 없이 가도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