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된 내용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5-05
조회수
3,020회
좋아요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물 관련 심부름을 시킬 수 없으며, 경비원은 건물 및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만 수행할 것.
청소, 재활용 분리, 정리 및 단속, 주차, 택배 물품 보관 등만 담당하며, 이 외의 것을 해당 사항 없음

2.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 부분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에 관한 부분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입주자 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정할 것.

3. 간접 흡연 관련
실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가 제한, 최근 지어진 아파트 등은 금연 건물로 지정하여 단지 내 일부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제한함.

4. 임원 선출 방식 변화
출마할 후보 직접 선고로 선출하지만, 후보자로 당선된 사람이 없을 경우 간접 선고로 진행.
이 과정에서 득표 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서 결정

5. 동별 대표자가의 자격 미달 사유 추가 강화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겨 벌금을 1원이라도 낸 사람은 금액과 상관 없이 2년 동안 동별 대표자 맡을 수 없음.

5. 아동 돌봄 시설 관련
돌봄 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가능

알려드린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이번에 빌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빌라 시세 좀 알아보고 싶은데, 빌라 시세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거안정월세대출 받고 싶은데, 신청자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시중 은행 대출 금리 궁금한데, 시중 금리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은행 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 금리 제일 낮은 상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건축물 용도변경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스팀달러 코인 앞으로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6

    친구가 잘못한게 있어서 선처 탄원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까요?

    no1icon 16

    저는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꽤나 쌓여있더라고요 ㅋ 혹시 카드 포인트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6

    재직기간 계산기 필요한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건물 시세 정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켤쳐랜드 모바일 상품권 구매하려고 하는데,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대리인 보내려고 합니다. 대리인 위임장 작성해서 보낼건데, 대리인 위임장 양식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공소장이 뭔가요? 법알못이라.. 친구가 공소장 날라왔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공소장 뜻 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6

    라이브 스코어 축구 정보 믿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요즘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기업 평가 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기업 평가 등급 관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no1icon 16

    제가 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파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no1icon 16

    연말정산이라는거 처음 해보는데요! 혹시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 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no1icon 16

    요새 밀 가격 폭등하면서 쌀 가격 하락했다는데, 쌀 가격 얼마 정도 되나요?

    no1icon 16

    미분양관리지역 지정되면 안 좋은건가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는 입주자회의를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가 둘만 알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찾아보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듯한데 이에 대해 어디에 신고할 수있으며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기간 하자기간이 다른 이유좀 알려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급배수는 2년 공동주택관리법 급배수는 3년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인지 집합건물법적용인지.. 곧 주상복합 입주예정인데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동규모로 이루어진 350세대정도 아파트와 30세대정도 아파텔로 이루어진 주복입니다.두개동은 아파트이고 한개동 한라인이 아파텔입니다.엘레베이터는 아파텔한라인과 붙어있는아파트공동사용인거같구요 이경우 아파텔과... 공동주택관리법령 11조를 항 호를 나누어서 적어 주세요.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에 관련 저희는 1동 짜리 32세대 아파트에거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지하.지상 주차장이 있는데요.입주 순서에 따라 지하주차장 이용을 못한다고 지상에만주차를 하라고 합니다. 지상은 매번 주차할곳이 없어 일렬 주차하고 지하는 자리가 있어도 차단기가 있어 주차할수도 없구요.그렇다고 지정주차도...

    no1icon 0
    2026-05-05 04:01:54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된 내용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