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된 내용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7-06
조회수
2,112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물 관련 심부름을 시킬 수 없으며, 경비원은 건물 및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만 수행할 것.
청소, 재활용 분리, 정리 및 단속, 주차, 택배 물품 보관 등만 담당하며, 이 외의 것을 해당 사항 없음

2.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 부분
이동통신 구내 중계 설비에 관한 부분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입주자 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정할 것.

3. 간접 흡연 관련
실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가 제한, 최근 지어진 아파트 등은 금연 건물로 지정하여 단지 내 일부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제한함.

4. 임원 선출 방식 변화
출마할 후보 직접 선고로 선출하지만, 후보자로 당선된 사람이 없을 경우 간접 선고로 진행.
이 과정에서 득표 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서 결정

5. 동별 대표자가의 자격 미달 사유 추가 강화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겨 벌금을 1원이라도 낸 사람은 금액과 상관 없이 2년 동안 동별 대표자 맡을 수 없음.

5. 아동 돌봄 시설 관련
돌봄 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가능

알려드린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편의점 창업비용 어느정도 드나요?

    no1icon 22

    제주 SK렌트카 할인 받고 예약하는법 있을까요?

    no1icon 22

    펀드 투자 해보려고 하는데 전망좋은 펀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21

    세종시 지하철 노선 확정된 것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소액심판청구소송 청구 과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제가 외할머니 상으로 특별휴가를 내야 하는데, 외할머니 상 특별 휴가 가능한 거 맞죠?

    no1icon 21

    임차인 계약해지 문제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no1icon 21

    한국조폐공사 연봉 보통 얼마 정도 받나요?

    no1icon 21

    산곡5구역 재개발 확정된건가요?

    no1icon 21

    교방동 푸르지오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매물 확인 가능한 사이트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no1icon 21

    시흥에서 자취하려고 오피스텔 찾는 중인데 시흥센트럴푸르지오 오피스텔 시세 좀 알려주세요~ㅎㅎ

    no1icon 21

    양산 LH 임대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입주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21

    독립하려고 춘천 원룸 매물 알아보고 싶은데 매물 찾기 좋은 곳 알려주세요ㅎㅎ

    no1icon 21

    카카오 주식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1

    파주 3호선 연장 노선 확정됐나요?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베트남 환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공항이랑 은행, 환전소 중에 어디서 하는 게 좋아요?

    no1icon 21

    혹시 음주 측정 거부 하게 되면 처벌 받나요?

    no1icon 21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실업자 신청 가능한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혹시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카드사마다 다 다른가요??

    no1icon 2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는 입주자회의를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가 둘만 알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찾아보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듯한데 이에 대해 어디에 신고할 수있으며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하자기간 하자기간이 다른 이유좀 알려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급배수는 2년 공동주택관리법 급배수는 3년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인지 집합건물법적용인지.. 곧 주상복합 입주예정인데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동규모로 이루어진 350세대정도 아파트와 30세대정도 아파텔로 이루어진 주복입니다.두개동은 아파트이고 한개동 한라인이 아파텔입니다.엘레베이터는 아파텔한라인과 붙어있는아파트공동사용인거같구요 이경우 아파텔과... 공동주택관리법령 11조를 항 호를 나누어서 적어 주세요.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에 관련 저희는 1동 짜리 32세대 아파트에거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지하.지상 주차장이 있는데요.입주 순서에 따라 지하주차장 이용을 못한다고 지상에만주차를 하라고 합니다. 지상은 매번 주차할곳이 없어 일렬 주차하고 지하는 자리가 있어도 차단기가 있어 주차할수도 없구요.그렇다고 지정주차도...

    no1icon 0
    2025-07-06 01:27:13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된 내용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