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7-05
조회수
1,590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족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져,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의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경우
8. 일부 멸실되거나 안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9.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0. 임대인 또는 임대시기의 존속 직게비속을 포함한 이가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용현 서희스타힐스 고민중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어떤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no1icon 17

    누구는 연금 저축 계좌가 낫다고 하고 누구는 IRP 계좌가 낫다고 하는데, 둘이 무슨 차이인가요? 연금 저축 계좌 IRP 계좌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급할 때는 전화회의라도 해야하는데, 컨퍼런스콜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요즘 이직할 때 레퍼런스 체크 하는 곳 많던데, 레퍼런스 체크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는건가요?

    no1icon 17

    노인 인권 교육이라는게 있던데, 이거는 누가 받는 건가요? 노인 인권 교육 대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요즘 아동 학대 사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아동 학대 신고하게 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no1icon 17

    과징금 VS 과태료 VS 벌금 어떻게 다른건가요? 다 벌 받을 때 내는 것 같은데,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잡 코리아처럼 구인구직 국내 해외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는 일자리 플랫폼 알려주세요~

    no1icon 17

    매일 와서 영업 방해하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오시면 영업방해죄 신고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업방해죄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no1icon 17

    혹시 언어 폭력 신고 하면 처벌 받나요?

    no1icon 17

    우진아이엔에스 주가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7

    국가 유공자 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구미 주택 매매 매물 올라와 있는 사이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정부에서 주는 출산 축하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 건가요?

    no1icon 1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비트코인 시작해 볼까 하는데, 요새 코인 시장 어떤가요?

    no1icon 17

    보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보험 회사가 있어서 어떤 곳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 회사 인기 순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신용 불량자라 개인회생 중입니다. 제가 차가 필요해서 사지는 못하고 장기 렌트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장기렌트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혹시 국내 신축 아파트 매물 정보 볼 수 있는 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17

    관세사 되려면 무조건 관세사회 등록 해야 하는 건가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당했는데요 22년 5월이 만기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직접 실거주 한다면서 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알아보니 부동산에는 다른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을 올려받는다고 얘기했다는데요 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을 3억 올려달라는데 이 경우...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연장시 임차인과 유선상으로 갱신청구권이라는 용어 또는 임대차 3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 발휘된 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코로나 등의 이유로 너무나 어려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2020년9월 다세대 전세 계약 집주인분이 22년 9월 나가달라고 함, (집을 매도하려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잘 안팔린다는 이유) 임대차3법이... 저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없나요? 질문2. 청구권사용 가능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의사표시하고 보증금 최대5%이내만 올려주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 ... 이같은 경우 8월계약만기때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한번더 연장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바뀐 집주인이 청구권을 써서 지금까지 총 4년을 산거 아니냐! 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증명하여 청구권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혹은 내 자식이 들어와 살거다라면 답이없지만...

    no1icon 0
    2025-07-05 21:38:54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