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항소이유서 제줄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4-13
조회수
5,255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20일 이내이며 형사 사건의 경우 이 기간내에 내지 않을때에 기각될수 있는점 주의하세요.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전문,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전문).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2

    집 이사하면서 적격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던데, 적격대출 자격 요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DB하이텍주가 요즘 상승세던데, 앞으로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법인설립 시 드는 비용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12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샤오미 제품을 자주 쓰는데 요즘 괜찮은 거 같아서 투자해보려고요 샤오미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2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하고 싶은데 기한연장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 변화관리 방법에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2

    폐업 생각중입니다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빠르게 부자 되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부린이입니다! 부산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2

    신혼부부 입니다 ~ 빌라 매매대출 하려고 하는데 대출한도와 이자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대환 대출 가능할까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제가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디지털화폐 관련주 추천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2

    제주도 전세 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금리 비교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 차트 보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주식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ㅎㅎ 초보자가 보기 좋은 주식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2

    만 30세 인데 청년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자격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2

    나인원한남 부동산 시세 어능정도 하나요?

    no1icon 12

    신혼희망타운 소득 조건 안내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항소이유서 우편 언제오나요 항소이유서 4부 전달 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심 결과에 불만족해 피고인 저만 항소했는데요 항소이유서를 4부를... 우편봉투랑 항소이유서에 사건번호만 써서 보내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각각 전달해주나요?? 2. 항소이유서를... 그냥 항소이유서 파일 자체를 4부 인쇄하였습니다. 즉 원본으로 4부를 출력했습니다 이렇게...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제출질문드립니다. ... 오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더라구요(항소 재판부 정해지지 않음.) 여기저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검색해보니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오고나서... 항소장접수통지서엔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거나 기한이 적혀있지 않아서요,, 가정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어서 하나하나 어려운것... 민사 항소 이유서 및 답변서 ... 5/18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던거 같은데. 전자소송에 들어가니 이유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송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그럼 저는(원고/피항소인) 항소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걸까요?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도...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 이제 다음 순서인 항소이유서를 추가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작성 방법은... 논조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항소이유서 이유 11가지중... 저렇게 작성해도 항소이유서로 인정받아 항소심이 열리고 재판을 받을수... (항소이유서를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면, 기각된다고 들어서 좀...

    no1icon 0
    2026-04-13 12:28:44
    항소이유서 제줄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