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무면허 운전 걸리면 처벌 어떻게 받게 되나요? 처벌 수위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6-16
조회수
1,303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유발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대물피해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한 경우에는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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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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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6-16 17:53:11
    무면허 운전 걸리면 처벌 어떻게 받게 되나요? 처벌 수위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