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판결문 열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일
2025-06-16
조회수
1,069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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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6-16 19:54:38
    혹시 판결문 열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