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음주운전 사고 내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5-12-15
조회수
1,557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징역가거나 벌금형입니다.

3년 이내에 2회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며, 만약 5년 이내에 3회 적발된 경우에도 구속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경기 광주 신축빌라 분양 받고 싶은데 분양가 얼마정도 할까요~

    no1icon 23

    아산시 아파트분양 계획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23

    호주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시골빈집 매매 하고 싶은데요~ 매물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3

    농협토지담보대출 받아 보려고 하는데,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역대 로또 당첨 번호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no1icon 23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BEE코인 현재 상장 된건가요?

    no1icon 23

    집 정리하다가 옛날 지폐 발견했어요 ㅋㅋ 따로 소장해 두고 있긴 한데, 옛날 지폐 지금 화폐 가치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3

    프리드라이프 상조 상품이 다양하게 있던데 주로 어떤거 제일 많이 가입하시나요?

    no1icon 23

    업비트 처음 해보는데, 업비트 출금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부동산에 입문하기 시작한 부린이 입니다 부동산MGM 뜻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no1icon 23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SOC 산업이 도대체 뭔가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no1icon 2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확히 언제까지 유예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no1icon 23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곳 전화번호가 뭐였죠?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 알려주세요.

    no1icon 23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no1icon 23

    월세 집 알아보러 부동산 가려고 하는데요! 월세 중개 수수료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3

    무주택자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3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고양이 보험 가입을 하는게 좋은 걸까요?

    no1icon 2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사고 처벌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니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이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실형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원하시는 합의금을 구하기 어려워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사와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개인 합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처벌 받을 확률이 클까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많이 높나요? 재범이 아니라 이번이 초범이었긴 하구요.. 사고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구제를 기대해보면 안 되는 거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약간 마음을 놨는데 ㅜㅜ 처벌 만큼은 좀 적게 받고 싶어요 음주운전 사고 구공판 관련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구공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면 처벌이 징역형 확률이 높나요? 음주운전 사고 구공판이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형사재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 사고 처벌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사고 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처벌이 무겁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사고면 처벌이 징역형 확률이 높나요?

    no1icon 0
    2025-12-15 00:21:07
    음주운전 사고 내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