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채무자 입니다.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기일까지 돈을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5-07-04
조회수
903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무자가 약정한 시점에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부터 하는 채권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채무자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실무상으로 보면 경찰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면서 고소장을 반려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원칙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드시 접수하여 수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시는 건 문제되지 않으니 완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재난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행복주택 신청방법이랑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3

    청약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주택청약신청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분양 정보 볼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3

    세무사 자격증 따고싶어요. 강의나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3

    고기 무한리필 장사하면 이윤이 많이 남나요?

    no1icon 13

    저희 직원이 이번에 퇴직하는데 퇴직금 지급기한 언제까지죠?

    no1icon 13

    타운하우스 분양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no1icon 13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3

    기아 봉고3 중고차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3

    중개수수료 계산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3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물건경매 알아보는데요 부동산 경매물건 조회방법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3

    채무자 입니다.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기일까지 돈을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no1icon 13

    대법원 경매사이트 주소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아파트 월세 보다 주택 월세가 비싼 이유는 뭔가요?

    no1icon 13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3

    사진작가 되고싶은데 사진작가 되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주린이인데요 감사보고서 제출안한 기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no1icon 13

    일하다 다쳐서 수술하는 바람에 장기간 출근이 어려워 산재휴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혹시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채무자가 개인 파산 시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인데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채무자에게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회생은 채무자 편이네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광고나 무엇도 없어서 질문 합니다. 가압류한 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제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채권에 나중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목적으로 우선 가압류를 해두었고, 저에게 15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의 채무자는 저에게 공탁을 하였고, 자신이 1500만원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압류를 받은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채무자 가등기와 이행불능, 채무자의 무자력 질문 민법공부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부동산소유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자력에 관한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때 채권추심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저는 사기로 인한 피해자이구요.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추심회사에 의뢰해도 안되는걸까요 채무자 전입신고해서 거주불명 살렸는데 채무자들이 언제아나요? 제가18년도부터 거주불명... 문제는 채무자들이 주소를 알 수 있다고 하던데.. 다 채권추심으로 넘어갔어요 계좌도... 문제는 이제 채무자들과 기타 미납금액 독촉 그리고 건보료미납.. 질문1 채무자들에게 제가 주소 살린거 자동으로...

    no1icon 0
    2025-07-04 21:51:58
    채무자 입니다.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기일까지 돈을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