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게시글이나 채팅방에 욕설을 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8-07
조회수
1,198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성인지교육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데, 이거 교육 신청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5

    낙폭과대주 종목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마사지샵 매매 고민중인데, 마사지샵 매매 매물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 인하 됬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인하된건가요?

    no1icon 15

    퇴직하신 아빠가 용역 업체에서 일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 업체 월급 제대로 주나요? 용역 업체 월급 얼마나 주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신용불량자라 너무 힘듭니다.. 혹시 신용불량자 회복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5

    근무 일수 계산 정확하게 해야하는데, 혹시 근무 일수 계산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주 전망 좋은 종목 알려주세요~

    no1icon 15

    호프집 창업 해볼까 하는데, 호프집 창업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5

    무단퇴사 하게되면 손해배상 고소 당할 수 도 있나요?

    no1icon 15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해볼 수 있나요?

    no1icon 15

    주민세 종업원분 내는 기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이번에 직원을 더 뽑아서 직원 수가 좀 늘어났는데, 취업 규칙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취업 규칙 신고 해야하는 기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시간외 특징주 상승세인 종목 알려주세요!

    no1icon 15

    옷 좀 사려고 하는데, 사실 의류 브랜드가 어떤 곳들이 있는 지 잘 모르거드든요..! 많이들 구매하시는 의류브랜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외부 출장이 굉장히 많아서 아예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혜택 좋은 하이패스 신용카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5

    사회 공헌 활동 중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과천 청약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과천 청약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5

    지인한테 남자분 소개받았는데, 낌새가 이상해서요...혹시 검찰 사건 조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no1icon 15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이랑 분쟁이 생겼는데, 분쟁조정위원회 도움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명예훼손죄 관련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명예훼손죄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연락 드리는데요 온라인상으로 문제가 좀 생겼어요 페북에서 잘 나가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광고하는 SNS에서 건강식품? 효능 효과 이런걸 썼는데 장사가 잘 되는거에요 일명 페북마케팅 그걸 가지고 배가 아파서 댓글로 효과없고... 명예훼손죄 배우자의 불륜으로 저의 친구들과 현장을 잡기위해 잠복을 하고 있다 현장은 잡지 못하고 친구들과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그럼 저한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게시판에 올린 글로 인하여 고소가 되었는데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대로 올린 것인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변호사 상담 받으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명예훼손죄 1. 학교폭력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세요 2. 명예훼손죄에 친구의 사생활(애인이 누구라고 소문내는 것)을 거짓, 사실에 상관없이 퍼뜨리면 명예훼손죄 포함되나요?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문의 ... 제 이미지를 훼손 시켰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화내용은 다 캡쳐해놨구요 저 대화 중간중간 제가 받아치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 누가 봐도 저에게 한 말이라는게 보이는 상황이구요 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는데 이거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no1icon 0
    2025-08-07 04:45:20
    게시글이나 채팅방에 욕설을 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