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신고 당황스럽습니다 업무방해죄 신고로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위반이라고 나가라는 가게주인과 싸우다가 결국 업무방해죄 신고가 된겁니다. 손님이 있는데도 장사 못하게 됐다고 업무방해죄라고 하니 난감한데요 일단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수로 물건 부순건 이해하지만 지금... 업무방해죄 고소 인터넷상에서 게시글로 이 제품 구리다 곧 싼거 나올텐데 왜 사냐 지금 사는 흑우 읎제? ㅋㅋ 이거 개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했을때 기업에서 업무방해죄 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나요? 업무방해죄 네이버 카페 업무방해죄 음식가게를운영하는 네이버카페에서 "이 카페 망했다구요"라로 글 게시판에 적으면 업무방해죄 성립되나요? 실제로 망하지않았습니다.. 어떠한 운영자에게 말한 것도 아닌 저혼자 이카페에대해서 망했다는 표현을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주관전 표현으로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업무방해죄 질문 욕설을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1. 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않나요? 경찰 하는일방해하면 집행방해죄 어쩌구하지않나요? 2.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성립과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 사진이랑 동영상을 찍고 왔습니다 이건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피해금액도 크고요 건물평수가 130평에 인테리어비 까지 저 팀들이 안할거면 오픈도 안할건데 2개월정도 운영하다가 저렇게 하고 가버리니 참 난감합니다 피해보상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