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5-10-09
조회수
1,125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1. 민법 제 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2. 불법행위 요건 충족시 손해배상채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3.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새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배상하는경우 회사가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민법 제756조 제3항)가 인정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2030 사회초년생이 하기 좋은 재테크는 뭐가 있을까요?

    no1icon 14

    사업자등록증발급 방법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14

    아파트 브랜드 순위 알려주세요

    no1icon 14

    아파트 무순위청약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4

    근로기준법 확인하려는데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괜찮은 경매사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4

    주택청약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둔촌주공 아파트들 중 대장아파트 시세 알려주세요.

    no1icon 14

    투자다산운용사 자격증 공부하는 방법 꿀팁 알려주세요.

    no1icon 14

    부가세 계산기 무료로 사용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픽업트럭 성능 좋은걸로 어떤차가 인기 많나요?

    no1icon 14

    변리사 돈 많이 버나요?

    no1icon 14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4

    예단 준비해야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4

    구인 사이트 어디 이용하시나요? 구인사이트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4

    직장내 괴롭힘 신고 어디다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법인소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매도하면 법인세 10%만 내나요?

    no1icon 14

    퇴사통보기간 이라는걸 모르고 회사에 관두겠다고하고 바로 관뒀는데 혹시 퇴직금 못받거나 불이익 있나요..??

    no1icon 14

    청약통장 갖고있는 무주택자입니다. 공공분양 받고싶은데 자격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4

    오피스텔 분양 관심있습니다. 분양 정보 최대한 많이 볼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상권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 연달아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전부터 놀러다니는것부터 문란하게 다니고 해서 그런걸 대놓고 이야기 하는데, 더 괘씸한건 그러면서도 조심 안하고 그랬다는겁니다. 구상권 청구 까지 할 상황이라서요, 지금 거의 회사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까지 있는데요 청구가 가능하려나요.. 위자료 관련 구상권 청구 ... 최종 판결이 지난지 이제 1년 되었는데 기 지급한 상간녀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구상권을 혹시 청구 할수가 있는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중에 상간녀가 악의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런 저런 만행들을 많이 저질러서 청구가... 구상권청구 손해배상을 위한 구상권청구 업무담당직원의 불법으로 과징금을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당시 담당직원에게 과징금으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 ? 청구 가능 기한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구상권청구. ... 제가 책보라서 병원한도가 초과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는데요. 제가지금 무죄를 주장할려고 재판중인데 구상권 청구된 금액을 제가 전부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은 320만원 나왔구요. 자꾸 우편이 날라와서 짜증나는데 이 금액을 제가 전부 내야하는건지... 구상권청구 구상권 청구 ... 직장 대표님은 일하는데 손해입은만큼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집합금지를 어긴것도 아니고 직장 규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도의적으로는 만남을 자제하는게 맞지만 1년을 미루다가 간거였고 이 여행을 제외하고는 나간적도 없는데요.. 서럽네요 제가...

    no1icon 0
    2025-10-09 20:47:29
    사업주입니다. 직원하나가 선동해서 전부 출근을 안하는 상황이라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경우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