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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음주운전구제의 판단기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음주운전구제 여부를 심판하는데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음주 단속(측정)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재량권 남용 및 일탈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이며,
2. 이른바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3.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신청
1. 신청하는 곳 : 각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신청기간 :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기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4. 구제내용 : 위법한 절차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위독한 환자 후송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 등)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 (인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처분 (일부인용)으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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