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과태료 내라는데 꼭내야하나요 안내는방법있나요?

    답변일
    2025-07-05
    조회수
    2,871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걸리셨다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수 ,규모별 비례 , 사전납부 ,의견진술 기한내납부 시 20%이상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경우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점검나왔을 시 보여주기만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법상 별도의 양식을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자체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등록하기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그만 두려고요.. 사표 쓰려고 하는데, 사표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네요... 벌써 주기로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핑계대고 연락 째고 가관이네요... 돈 안 갚을 때 무조간 갚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외국인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 대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6

        반도체 웨이퍼 주식 투자해 볼 만 할까요? 반도체 웨이퍼 관련주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통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진 퇴사 해야하는데, 통근 거리로 부득이하게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6

        건물주와의 문제가 좀 있어서 부동산 계약 파기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보통 얼마나 내나요?
        no1icon 16

        임차인이 권리 주장 확실하게 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대항력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제가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아직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유용한 주식정보 얻을 수 있는 곳들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급해요.! 대출 최대한 땡겨야 하는데, 대출 한도 조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no1icon 16

        로또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로또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엔젤투자 한 번 해볼까 하는데, 엔젤투자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는게 유리한가요? 엔젤투자 계약서 작성 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이유 없이 공사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지체상금 청구 하려고 하는데, 지체상금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빌려준 돈 안 갚는 사람 민사소송 넣었고,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no1icon 16

        CJ 주식 투자해볼만 한가요? CJ 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6

        무료 신용 조회 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손해사정사 자격증 준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손해사정사 연봉 어느 정도 되나요?
        no1icon 16

        캠핑장 매매 하고싶은데, 캠핑장 매매 정보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no1icon 1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코인 에어드랍 고민중인데, 코인 에어드랍 관련 사이트 괜찮은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6

        코로나 완치확인서 필요한데,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특별교육 시간 중 단기간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내용 중 1. 근로자안전보건 교육에서 라. 특별교육에 기술되어 있는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범위가 애매모호 "별표5 제 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교육시간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산업안전보건법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분 학교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중에(한글파일로 41페이지분량)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외하라고 하는데 뭐가 시행령이고 뭐가 시행규칙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신규채용시 교육 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벌표5번 자료 어디서 구할수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벌표 5 산업안전및 사고 예방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및 사고 예방에 관한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함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간장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근로자정기교육 관련 문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해 매 분기별 6시간(무재해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조업) 해당 시행규칙 '별표 5'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의하면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보고기한이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no1icon 0
        2025-07-05 06:00: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위반으로 과태료 내라는데 꼭내야하나요 안내는방법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