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04
조회수
2,992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제가 경차를 끌고 다녀서 경차 신용카드 신청해볼까 해요~ 경차 신용카드 중에서도 신한 경차사랑카드 혜택 어떤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지트리비앤티 주가 약간 하락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주식 궁금한게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파트 매매 대출 한도 보통 얼마까지 나오나요?

    no1icon 17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부동산 컨설팅 맡겨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컨설팅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봤는데 소득이 초과됐거든요 초과시 세금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은마 재건축 대체 언제하는거에요? 재건축하면 집값 더 오르나요

    no1icon 17

    외국인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 대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7

    대치동 이사 준비중입니다. 대치 은마아파트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no1icon 17

    전세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이자 가장 저렴한 은행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7

    집에서 가까운 강릉 아산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데, 강릉 아산 병원 채용 공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7

    핸드폰 바꾸면서 파손보험 넣을까 하는데, SKT 파손보험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7

    2022년 연말정산을 못해서 23.5월에 하려고 합니다.22년 신랑이 회사에서 신청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강화로 인해 개인이 개인정보동의를 해야지 제 정보도 오픈되서 신랑거랑 같이 서류가 합쳐지는데 저는몰라서 그 작업을 하지 못햇어요,,그 결과 23년도에 세금을 더 내야 했어요.23년5 월 에 제 서류를 준비해서 국세청홈피에 넣으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잘 아시는 분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도와주세요

    no1icon 17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상속세계산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조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7

    스파크 엔진 경고등 뜨면 주행 가능 한가요?

    no1icon 17

    환경 관련 공익광고 만들기 숙제가 있는데 공익광고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댓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oooo 가려짐 닉네임 앞자리인 oooo를 입력 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을 작성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성립 가능할까요? 허위사실유포죄 라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 하소연 하는데요 인스타 메세지에 진짜 XX같은 허위사실을 올리고 팔로워 하면 볼수있게 글을 쓰니 난리에요 사실 제 친구가 좀 잘나가는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모델도 본인이 하고 그러니 성형설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가지 이런거 모아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 가능한가 여쭙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공갈 모욕 허위사실유포죄 누군가의 방해로 순식간에 집 밖에 못 나가게끔 이상한 소문이 퍼져있습니다 누군지는 짐작 가고 뭐라 한지도 대충 아는데 증거 인제 귀와 증인은 저밖에 없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공갈 죄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로든 어떻게든 넣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 안되나요 .. ... 황당하고 뭐 제 지인이랑 삼자대면을 하자면서 제가 본게 아닌거라는걸 증명하라는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명예훼손이라던지 허위사실유포라던지 이런거 성립안되나요 저는 진짜 너무스트레스이고 이거때문에 다른 지인들에게도 창피당하고 하지도않은일때문에 머리가 넘아픕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요즘에는 버블파이터게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게임 처벌 받아요 상대방 썰렁님 시비하고 협박하고 쌍욕하고 많이 해요

    no1icon 0
    2026-11-04 19:10:49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