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알려주세요 전과기록이 있는데 그걸 알게된 지인이 단톡방에 퍼트렸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일
2025-07-09
조회수
1,199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식을 지금이나마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나듐 관련주가 뜨고 있다고 하던데 전망좋은 종목으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알아보던 도중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읽어보라던데 도움이 될까요?

    no1icon 14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고령자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나요?

    no1icon 14

    외국인 한국 입국 하게되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4

    주례 없는 예식이라 혼인서약서 하기로 했는데 센스 있으면서 혼인서약서 공유부탁드려요!!

    no1icon 14

    운전면허증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재발급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폐배터리 관련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공인 인증서 발급 하라고 하는데 발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알려주세요 전과기록이 있는데 그걸 알게된 지인이 단톡방에 퍼트렸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no1icon 14

    PI 첨단소재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no1icon 14

    KCB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알려주세요ㅎㅎ 신용점수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올릴수있나요

    no1icon 14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는데 판례검색 안되네요..? 원인이 뭘까요 ㅠ

    no1icon 14

    생체 2급 필기시험 준비중입니다. 기출문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삼성 SDI 앞으로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보험 알아보고 있습니다. DB생명 보험상품 중 인기 좋은 보험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모아둔 자금이 좀 있어서 천안 아파트 매매 생각중입니다. 인기 많은 아파트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광천동 재개발 들어가는 곳 어디디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가족 관계 증명서 필요한데,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장애인 차량 혜택 신청 하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no1icon 14

    잊힐 권리 사례 보고 싶은데 잊힐 권리 사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그 만약에 가해자랑 공범으로 추정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척 하면서 저를 속여서 저도 얼떨결에..피해사실을 말하게 되긴 했는데 애초에 공범들이면 공범들과 가해자끼리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서 전파가능성 이론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이 안데나요..?? 채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몇년전 부모님 돈 빌리고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고 민사소송도 패한 사기꾼이있는데 우연찮게 몇년이 지난 현재 같이 일하게되었습니다 돈은 값을 생각 안하고있고 주변 근무자들에게 비밀로하여금 채무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다는데 처벌받는건가요 주변분들에겐 제가...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관련 신고절차?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가 피해자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저와 제가아는 여자인 동생과 뭔가 성적으로 그런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제보를 받았고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통화도 되었으나 변명만 하는 기색만 보이고 사과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의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요. 50대이고 그분들은 초범이에요. 1.그분들은 벌금 얼마나 나와요? 2.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나요? 3.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받아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질문드립니다. ... 상대의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를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오랜 친구 또는 친목 목적의 지인에게 1:1개인 메시지를 통해 상대에 대한 사실을 알려도 상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상대의 부정에 대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상대에게...

    no1icon 0
    2025-07-09 01:04:19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알려주세요 전과기록이 있는데 그걸 알게된 지인이 단톡방에 퍼트렸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