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지인들 모임이나 SNS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8-08
조회수
1,270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현대카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혜택 좋고 실용적인 현대카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자활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고 하던데, 자활근로사업 대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호신용 칼 지니고 다니고 싶은데, 호신용 칼 가지고 다니는거 혹시 불법인가요?

    no1icon 16

    대전 선화동 아파트 이사 생각 중인데, 전세랑 매매 중 어떻게 이사하는게 좋을까요?

    no1icon 16

    전세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세 자금 대출 서류 어떤게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이사하면서 대형 폐기물 버려야 할게 많이 나왔는데, 대형 폐기물 스티커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애기가 찾아왔어요 ㅎ 회사 출산 휴가 신청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출산 휴가 신청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맥도날드 주가 상승세인가요? 맥도날드 투자하는거 괜찮을지 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6

    개인신용정보서 필요한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는 건가요?

    no1icon 16

    좌담회 알바가 있던데, 자담회 알바 하는 일이 뭔가요?

    no1icon 16

    부동산 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갔던 곳에서 중개 수수료 비싸게 받는 것 같아서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no1icon 16

    한국 제강 회사 들어가려고 준비중인데, 여기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6

    야간 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야간에는 수당이 붙어서 돈을 더 받는다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6

    신한RPM카드 혜택이 괜찮다고 해서 발급받으려는데 연회비가 얼마인가요?

    no1icon 16

    알리알리 확인해보니 미래 아파트 시세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거 정확한 건가요?

    no1icon 16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론기일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한가요?

    no1icon 16

    농협비씨카드 발급 받으려는데 연회비 가장 저렴한게 뭐가 있을까요?

    no1icon 16

    저번에 길에서 여장 남자를 본 거 같은데 너무 놀라서 그냥 지나쳤어요 다음에 보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여장한 것도 처벌 받나요?

    no1icon 16

    이크레더블 신용평가 잘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아주캐피탈 없어졌나요? 검색하면 우리금융 캐피탈로 나오는데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그 만약에 가해자랑 공범으로 추정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척 하면서 저를 속여서 저도 얼떨결에..피해사실을 말하게 되긴 했는데 애초에 공범들이면 공범들과 가해자끼리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서 전파가능성 이론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이 안데나요..?? 네이버리뷰 명예훼손 너무 최악이라서 제발 가지말라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근데 샵 주인 분이 연락이 와선 나갈 땐 아무말도 안해놓고 왜 아무런 정황없이 명예훼손을 하냐고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오히려 이러이러해서 화가났고 이러이러해서 가지 않길 바란다라고 적는 게 더 법에...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건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되는지 알고 처벌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 성립질문 1대1채팅으로 제3자에 대한 얘기를하면서 그사람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하며 내가낸돈에 비해 받은서비스나 교육이 마음에 안든다 이러이러한점이 아쉽다 혹은 가장 쎄게 표현한부분이 사기에 가까운 교육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사안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나요? 명예훼손 명예훼손 신고됏습니다. ... 그러다가 그 남자분의 말투부터 이상해서 특정 사이트를 하는지 여쭤봤다가 명예훼손 신고됐네요 사실 그 사이트가 좀 그런 사이트라서 일부러 아이디도 검색하고, 그 사이트 유저면 거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이트를 이용 안하더라고요 오히려 그쪽으로 몰아가니 결국...

    no1icon 0
    2025-08-08 09:11:17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지인들 모임이나 SNS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더라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 받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