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답변일
2025-12-06
조회수
1,855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쟁점이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이 된 피해자를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표현이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충족되기에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을 잘못 남기는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져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환급형 암보험 들려고 하는데, 많이들 가입하시는 보험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운전자 자동차 1일 보험 들면 보험료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5

    항공사 지상직 채용 공고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서대문구 대형폐기물 폐기 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5

    연금 복권 추첨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5

    심리상담사 연봉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5

    가족관계증명원 발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5

    최저임금계산기 계산 정확하게 해볼 수 있는 곳 공유해주세요.

    no1icon 15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내 차 팔 때 서류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no1icon 15

    산재신청 어떻게 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보험 가입 해보려고 하는데, 보험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자동차 단기 보험 들려고 하는데, 보험료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5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민원을 몇 번이나 넣었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ㅠ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5

    알바 고용은 처음인데, 혹시 알바 소득 신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no1icon 15

    교통사고 분쟁 때문에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너무 억울하거든요 ㅠ 교통사고 분쟁 과실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5

    괌 PIC 골드카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no1icon 15

    연차 촉진 제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어떤 제도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no1icon 15

    퇴직연금 가입 어떻게 하는 건가요?

    no1icon 15

    주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려고요 ㅎ 주식 시작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건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되는지 알고 처벌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 성립요건 질문 드리는데요..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신입 직원이 실수할 때 마다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요 만약 제가 이런 이런 일들 실수할때마다 회사 단톡방에다가 사고친다고 계속 돌려서 조리돌림을 유도하고, 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요건 해당 되나요? 또는 이런 일로 단톡방에다가... 명예훼손성립요건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 그러나 본인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게의 전경을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가게의 상호, 주변 가게, 주변 거리, 지나는 사람 등 모든 것을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이 역시 본인이라면 대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합니까? 명예훼손 성립 요건 ... 사이트에 제 이름을 무단으로 올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포토샵을 이용해 조작한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게시물을 55명이 보고, 3명이 댓글에 제 욕을 했습니다. A는 오늘 그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A가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성림되나요? 명예훼손성립요건 명예훼손 성립요건 ... 폭로할 시에 명예훼손이나 다른 처벌이 성립될만한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1. 상대 친구 포함 모든 인물의 이름은 작성하지 않음 2. 친구가 했던 험담, 허위사실에 대해 작성 (본인과 관련 인물들이 이름 없이 알아볼 수 있을정도) 3. 인스타 스토리 공개 범위를 관련 인물들로만 설정 4....

    no1icon 0
    2025-12-06 11:51:40
    명예훼손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