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답변일
2026-05-07
조회수
2,040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쟁점이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이 된 피해자를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표현이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충족되기에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을 잘못 남기는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져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코인 스테이킹 관심 많은데 수익률 괜찮은가요? 수익률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토지대장 발급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특판 예금 들고 싶어요! 예금 특판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no1icon 18

    합의 후 기소 의견 송치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no1icon 18

    이더리움 클래식이 시세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8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뭔가요?!

    no1icon 18

    주린이입니당.... tsmc 주가 관심 많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1금융권 대출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자금 2금융권 대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리 최대한 낮은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ㅠ

    no1icon 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시 벌금 최대 얼마까지 선고 가능한가요?

    no1icon 18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대출 어렵나요..? 프리랜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부동산 대출 어떤게 있나요? 종류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비트코인골드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8

    소량의 금액으로 코인을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쿠코인 거래소 믿을만 한가요? 이용해보신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no1icon 18

    주린이라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철강주 전망 어떤가요? 주가분석 좀 해주세요 ㅠ

    no1icon 18

    주식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SMR 관련주 어떤게 있을까요? 전망좋은 종목으로 추천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8

    주식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유진투자증권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no1icon 18

    중고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고차 시세 조회 어디서 해볼 수 있나요??

    no1icon 18

    한솔홈데코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8

    허리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받아서 동부화재 실비보험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관양동으로 이사갈 예정이라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요~ 관양동 아파트 중 평촌더샵센트럴시티 시세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건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되는지 알고 처벌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 성립요건 질문 드리는데요..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신입 직원이 실수할 때 마다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요 만약 제가 이런 이런 일들 실수할때마다 회사 단톡방에다가 사고친다고 계속 돌려서 조리돌림을 유도하고, 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요건 해당 되나요? 또는 이런 일로 단톡방에다가... 명예훼손성립요건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 그러나 본인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게의 전경을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가게의 상호, 주변 가게, 주변 거리, 지나는 사람 등 모든 것을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이 역시 본인이라면 대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합니까? 명예훼손 성립 요건 ... 사이트에 제 이름을 무단으로 올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포토샵을 이용해 조작한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게시물을 55명이 보고, 3명이 댓글에 제 욕을 했습니다. A는 오늘 그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A가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성림되나요? 명예훼손성립요건 명예훼손 성립요건 ... 폭로할 시에 명예훼손이나 다른 처벌이 성립될만한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1. 상대 친구 포함 모든 인물의 이름은 작성하지 않음 2. 친구가 했던 험담, 허위사실에 대해 작성 (본인과 관련 인물들이 이름 없이 알아볼 수 있을정도) 3. 인스타 스토리 공개 범위를 관련 인물들로만 설정 4....

    no1icon 0
    2026-05-07 18:31:34
    명예훼손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