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답변일
2026-05-07
조회수
2,041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쟁점이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이 된 피해자를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표현이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충족되기에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을 잘못 남기는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져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청년 내일채움공제 하고 싶은데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지만 나로호 관련주 투자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전망이 어떤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no1icon 18

    미니나스닥 투자 생각중인데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no1icon 18

    부산에코델타시티 분양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8

    델타항공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바이오플라스틱 관련주 몇 개만 추천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적금 만기 되면서 돈이 좀 생겨서 달러 구매해볼까 생각 중인데 달러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8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랑 예외 대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이제 막 코인 시작한 코린이입니다. ICO 코인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무상감자 후 주식분할하면 주주들은 무상감자 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것인가요?

    no1icon 18

    인터넷으로 국민주택권 매입 할수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저작권관련 조사 하는데 저작권 침해 실제 사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신한 미스터라이프카드 많이 추천해주시던데 미스터라이프카드 발급혜택 다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식 시작한 주린이 입니다. GS주가 전망 좋은가요??

    no1icon 18

    세종공업주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no1icon 18

    이율계산기 간단히 할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8

    삼화콘덴서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8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등기부 등본 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뗄 수 있으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no1icon 18

    부모님 이사하신다는데, 용산시티파크 괜찮은가 물어보시더라구요~ 여기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건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되는지 알고 처벌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 성립요건 질문 드리는데요..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신입 직원이 실수할 때 마다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요 만약 제가 이런 이런 일들 실수할때마다 회사 단톡방에다가 사고친다고 계속 돌려서 조리돌림을 유도하고, 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요건 해당 되나요? 또는 이런 일로 단톡방에다가... 명예훼손성립요건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 그러나 본인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게의 전경을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가게의 상호, 주변 가게, 주변 거리, 지나는 사람 등 모든 것을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이 역시 본인이라면 대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합니까? 명예훼손 성립 요건 ... 사이트에 제 이름을 무단으로 올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포토샵을 이용해 조작한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게시물을 55명이 보고, 3명이 댓글에 제 욕을 했습니다. A는 오늘 그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A가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성림되나요? 명예훼손성립요건 명예훼손 성립요건 ... 폭로할 시에 명예훼손이나 다른 처벌이 성립될만한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1. 상대 친구 포함 모든 인물의 이름은 작성하지 않음 2. 친구가 했던 험담, 허위사실에 대해 작성 (본인과 관련 인물들이 이름 없이 알아볼 수 있을정도) 3. 인스타 스토리 공개 범위를 관련 인물들로만 설정 4....

    no1icon 0
    2026-05-07 18:31:34
    명예훼손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