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답변일
2026-11-06
조회수
2,294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쟁점이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이 된 피해자를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표현이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충족되기에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을 잘못 남기는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져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자영업자대출 알아보는 중입니다 바로 조회하고 진행해볼 생각인데 자영업자대출 많이 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선물옵션 거래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하고 합법으로 선물옵션 시작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맞벌이 부부라 일 하고 있는 시간 동안 어머니 돌봐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 조건이 돼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 됐는데요. 혹시 변호사 선임하면 무죄 판결 나올 수 있을까요?

    no1icon 18

    자동차 반사스티커 붙이려는데 혹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no1icon 18

    재건축 승인 받을라면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DB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전세로 이사가려고 계획중입니다! 대출을 알아봐야하는데 전세대출한도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no1icon 18

    혹시 지금 스마일게이트 주식 못 사나요?

    no1icon 18

    랩지노믹스 주가 전망 어떤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원유 가격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있나요?

    no1icon 18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랑 예외 대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손해사정인 수수료의 기준이나 지금기간이 궁금해요.

    no1icon 18

    급해요! 4대 보험료가 요 근래 몇 개월 계속 다른데 이상하네요.. 직접 계산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4대보험 계산 정확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업비트 에이다 시세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EPIT 전기차 충전소 요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베트남 주가 지수 확인하고싶은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8

    무상감자 후 주식분할하면 주주들은 무상감자 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것인가요?

    no1icon 18

    동전주식 해보려고 합니다. 동전주식 유망주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건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되는지 알고 처벌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명예훼손 성립요건 질문 드리는데요..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신입 직원이 실수할 때 마다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요 만약 제가 이런 이런 일들 실수할때마다 회사 단톡방에다가 사고친다고 계속 돌려서 조리돌림을 유도하고, 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요건 해당 되나요? 또는 이런 일로 단톡방에다가... 명예훼손성립요건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 그러나 본인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게의 전경을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가게의 상호, 주변 가게, 주변 거리, 지나는 사람 등 모든 것을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이 역시 본인이라면 대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합니까? 명예훼손 성립 요건 ... 사이트에 제 이름을 무단으로 올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포토샵을 이용해 조작한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게시물을 55명이 보고, 3명이 댓글에 제 욕을 했습니다. A는 오늘 그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A가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성림되나요? 명예훼손성립요건 명예훼손 성립요건 ... 폭로할 시에 명예훼손이나 다른 처벌이 성립될만한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1. 상대 친구 포함 모든 인물의 이름은 작성하지 않음 2. 친구가 했던 험담, 허위사실에 대해 작성 (본인과 관련 인물들이 이름 없이 알아볼 수 있을정도) 3. 인스타 스토리 공개 범위를 관련 인물들로만 설정 4....

    no1icon 0
    2026-11-06 14:05:12
    명예훼손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