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공무집행방해 죄 처벌받으면 빨간줄 가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답변일
2025-08-09
조회수
3,587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 불문하고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 행위의 정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공무 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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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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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8-09 0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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