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답변일
2025-07-05
조회수
1,940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라는게 있습니다.(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거래 방법 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원격진료 관련주 추천 부탁드릴게요!

    no1icon 16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혹시 진단키트 관련주 뭐가 있는지 공유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공모주 청약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1icon 16

    부가가치세 계산 해보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계산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16

    외국으로 취업 생각 중인데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샘플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ㅎㅎ

    no1icon 16

    주식이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혹시 농협 투자 증권 미성년자도 계좌 계설 할 수 있나요?

    no1icon 16

    주식 시작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산업 주가 전망 어떻게들 보시는지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no1icon 16

    1년 동안 번 금액이 천만원도 안 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대리 신고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곡물 주식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6

    운전자 보험 들어야 하는데요..!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 잘 해주는 운전자 보험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라도 하려고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다른 차가 보복운전을 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도 했는데, 못된사람이라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보복운전 처벌수위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신청해야합니다.. 경위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주식 초보라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두나무 주식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청년 전세임대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조건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카드론 신용등급 영향이 많이 가서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6

    평택 분양 예정 정보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6

    급하게 빌라 담보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리 낮고 괜찮은 빌라 담보 대출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1금융권 대출이 안나와서 사잇돌 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잇돌 대출 한도 얼마 까지 나오나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에 권리금 1500만원을 주고 인수한 가게를 올해 1월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인수자도 구하지 못했고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줬다고 하던데.. 이 상황에서 제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가게 안 시설물은 제가 권리금을 주고 운영하던 제... 권리금 질문 1.권리금이란게 일종의 좋은 입지이니 거기에대한 값의지불이라ㅜ보면 맞나요? 2.권리금 없이 들어가서 영업이 좋아지고 유명해져서 임대인이 나가고 다음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권리금을 만들수도잇나요? 제가 잘몰라서요. 틀린부분 지적부탁드려요 권리금 상가 임대차 계약 1년, 권리금 발생? 상가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1년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 하려고 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업 6개월 만으로 권리금이 발생하는지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나요 ... 약국 권리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현재 임차인(약사) B... 3억, 권리금 1억에 계약했습니다. (해당 권리금은 5년 이상으로... 3억에 권리금 6억으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은 2월 11일 예정(계약을... 못한 권리금 6억은 A가 C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권리금 상권 권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남았습니다. 권리금 받는 조건으로 매장을 내놓았는데 하시려고 하는분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에게 말씀드렸더니 보증금 빼줄테니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1icon 0
    2025-07-05 07:19:35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