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임대차계약 할 때 상가권리금 진짜 중요하다던데, 상가권리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09
조회수
2,279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상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는법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식당 운영중인데 알바 4대보험 꼭 들어줘야하나요? 가입안하고 세금최대한 안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대한전선주가 오를 전망으로 보이나요..?

    no1icon 21

    얼마 전에 도곡렉슬로 이사했습니다~ 아직 주변을 잘 모르는데, 도곡렉슬 근처 가볼만한 곳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산곡5구역 재개발 확정된건가요?

    no1icon 21

    오늘 금한돈 시세 볼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21

    전세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언뜻 듣기로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있어야 하는건가요?

    no1icon 21

    무면허 운전 걸리면 처벌 어떻게 받게 되나요? 처벌 수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액공제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역세권청년주택 재계약 기간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1

    김포아울렛 가려고 하는데 할인률높고 득템할만한 인기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no1icon 21

    셀트리온 주가 전망 어떤지 알려주세요~

    no1icon 21

    하도급 위반행위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1

    오케이 저축은행 대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리 낮고 많이 받으시는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2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주식이나 코인 물타기 할 때 평단계산기 라는게 있다던데 평단계산기 어디서 해볼 수 있나요?

    no1icon 21

    LG이노텍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21

    주린이 입니다~ 코스픽 코스닥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평촌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인기 많고 괜찮은 곳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임대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 운영중인 매장은 주상복합상가로 원래 1개상가를 임대인이 2개 상가로 분할하여 저(분식), 옆집(커피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장은 작년 가을쯤 부터 내놓은 상황이었고 올해 3월말쯤 부동산에서 커피숍할 손님있다고 하셔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금액협의까지 완료되고 임대인께 연락을... 상가 권리금 질문 드립니다. ... 제 아버지가 손수 지은 건물이라 애착이 많은 곳인데 식당 운영으로 망가져 가고 있는게 보여 상가를 운영하지 않으려 합니다. 계속 공실로 두고 제 개인창고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 이런 이유로 제가 인수하려면 이 세입자에게 권리금 4700만원을 지불해야 하나요? 상가권리금 상가 권리금 임대차 ... 제가 쓰는 건가요? 계속 영업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거겠죠? 권리금을 받을수 있을지도 궁굼합니다. 내용증명상 5번 항목에 사업 계획 건축 허가 어쩌구가 있는데 구청 건축과에 문의 했더니 서류 접수나 허가 난건 없다 하셨는데 허위 작성이 맞는지요?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상가 (음식점)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하여 신규임차인과의계약이 불발되엇습니다 차후 소송중 권리금시세 감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1.소송전에 감정사를 통하여 권리금 시세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요? 2.아니면 재판중에 판사의 요청으로... 상가권리금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 현임차인 현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현임차인은 상가 계약시 권리금 없이 계약함 (공실상태였음) 현임차인은 어떤 사유들로 권리금을 측정하여 새로 주선하는 임차인에게 측정한 권리금을 받고 승계를 하려함. 여기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기존 계약보다 턱없이 높게 설정하거나 해서 주선한...

    no1icon 0
    2026-11-09 18:34:29
    임대차계약 할 때 상가권리금 진짜 중요하다던데, 상가권리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