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민사사건이 좀 있었어서 재정신청 하려고 합니다. 재정신청서 작성 해야하는데, 재정신청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8-06
조회수
2,921회
좋아요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고소인)나
그의 대리인이 고등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게 이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작성방법은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면 도움 됩니다

https://lawheart.kr/m/print.php?bo_table=B106&wr_id=7527&vtype=m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재정신청 인용 후 절차 재정신청이 인용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고소한 사건에 이전에는 없던 명확한 증거가 생겨 이를 제출했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될것같은데 만일 재정신청이 인용된다면 진행과정? 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열리면 저랑 피의자 둘다 참석하고 진술하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통 법원에서... 사문서변조에 재정신청까지 했는데.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어요. 너무 정확한 계약서변조라 당연히 처벌받을줄알고 변호사 선임않고 진행했더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교묘히 빠져나갓어요. 경찰에서는 혐의있음 검찰에서 무혐의 항고에서 재수사. 또 재수사 무혐의 재정신청 무혐의인데. 변조... 재정신청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결정 이렇게 되면 이 사건으로는 더이상 소송 불가인게 맞나요? 강제추행재정신청 진행 방안 문의합니다 ... 제가 술도 얼마 안 마셔서 그때 기억이 확실히 났고 조사 때에 제가 당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진짜 그대로 무죄 사건종결이나면 억울할것 같아 강제추행재정신청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재정신청 하는 방법 없나요? 재정신청 제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했다가 기각이 되어서 대법원에 재정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대법원 상고는 대략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2) 상고에서 만일 재정불복이 받아 들여진다면, 차후 진행은 어찌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no1icon 0
    2026-08-06 18:13:03
    민사사건이 좀 있었어서 재정신청 하려고 합니다. 재정신청서 작성 해야하는데, 재정신청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