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6-08-10
조회수
2,220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소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음주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난, 분실 제외)
-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속도위반 등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 변허를 발급 받은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 연습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삼성전자우 주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no1icon 21

    서울 오피스텔 매매 하려는데 매입시 취등록세 등 세금 절세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오피스텔 전세 평균적으로 복비 얼마정도하나요??

    no1icon 21

    신용불량자 명의로는 핸드폰 개통이 가능한가요?

    no1icon 21

    증여세 신고방법 자세한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스튜디오드래곤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 알려주세요

    no1icon 21

    미국주식 s&p500 etf 투자방법 알려주세요ㅠㅠ

    no1icon 21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21

    미국실시간 선물 지수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부동산 무료 법률상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21

    언니한테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요 ㅠ 차용증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주가 상승 종목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no1icon 21

    증여세 계산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21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진천 풍림아이원 매물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식당 운영중인데 알바 4대보험 꼭 들어줘야하나요? 가입안하고 세금최대한 안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주린이라 잘 모르는데 모트렉스 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no1icon 21

    주린이라 잘 모르는데 일신바이오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문의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0년 정지 그리고 이번 22년 사건으로 취소됐는데.. 결격기간이 2년인가요?..1년인가요?.. 수치에 따른 기간도 좀 부탁드립니다.. 음주면허취소 어떻게하죠? 지금 제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 당해서 음주면허취소 위기입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78 나온 상태고요 사람은 안 다쳤는데 차랑을 박은거 때문에 신고가 됐습니다. 음주취소수치라 당황스럽다 하네요 초범인데 음주면허취소 면할 방법 없나요/? 면허취소 오토바이 음주 면허취소 오토바이로 음주사고나서 면허가취소됬는데 벌금600이랑 벌금다내고 차면허는 못살리나요?.. 운전면허 수시 취소처분 받았는데 그럼 운전면허 취소 되는건가요? 다시 운전 면허 딸수 있나요? 면허취소 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수정이안되어 수정해서 글올립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상 2.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오후3시 정신과방문, 음주 후 비오는날 저녁 9시 경 사고 죄명이 일단 두가지추정 민가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먹었고, 제 동승자 퇴사 송별회기념으로 술을...

    no1icon 0
    2026-08-10 22:40:28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