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5-10-12
조회수
1,715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소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음주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난, 분실 제외)
-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속도위반 등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 변허를 발급 받은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 연습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삼성전기 주가 좋은 전망인지 궁금합니다.

    no1icon 19

    대한전선주가 오를 전망으로 보이나요..?

    no1icon 19

    현대차주가 전망이 앞으로 어찌 되려나요 ~~

    no1icon 19

    해외 주식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미국증시 어떤가요?

    no1icon 19

    5억이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받을 예정입니다 세금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무보증 원룸 운영중인데 세입자 6개월째 월세를 연체중이라 나가라는데도 안나가요. 이런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토지실거래가조회 어디서 할 수 있나요?

    no1icon 19

    증여세 신고방법 자세한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카카오 배당금 20정도 벌어서 맛좀봤더니 배당주만 보이네요 ㅋ 배당많이하는 고배당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sk네트웍스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no1icon 19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알려주세요

    no1icon 19

    미국주식 s&p500 etf 투자방법 알려주세요ㅠㅠ

    no1icon 19

    화이자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no1icon 19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9

    실비보험 비교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no1icon 19

    금리계산기 쉽게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no1icon 19

    엔 환율 하락해도 수익 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과거에 5G 급락했을 때 관심끊었다가 최근 돌아오는 것 같은데 5G 관련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얼마 전에 경품 당첨되어서 제세공과금 납부했었는데, 다시 환급받으려구요..!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문의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0년 정지 그리고 이번 22년 사건으로 취소됐는데.. 결격기간이 2년인가요?..1년인가요?.. 수치에 따른 기간도 좀 부탁드립니다.. 음주면허취소 어떻게하죠? 지금 제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 당해서 음주면허취소 위기입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078 나온 상태고요 사람은 안 다쳤는데 차랑을 박은거 때문에 신고가 됐습니다. 음주취소수치라 당황스럽다 하네요 초범인데 음주면허취소 면할 방법 없나요/? 면허취소 오토바이 음주 면허취소 오토바이로 음주사고나서 면허가취소됬는데 벌금600이랑 벌금다내고 차면허는 못살리나요?.. 운전면허 수시 취소처분 받았는데 그럼 운전면허 취소 되는건가요? 다시 운전 면허 딸수 있나요? 면허취소 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수정이안되어 수정해서 글올립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상 2.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오후3시 정신과방문, 음주 후 비오는날 저녁 9시 경 사고 죄명이 일단 두가지추정 민가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먹었고, 제 동승자 퇴사 송별회기념으로 술을...

    no1icon 0
    2025-10-12 11:48:50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