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친구가 제 아이디로 악성댓글 단 것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모욕죄 벌금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6-11
조회수
1,996회
좋아요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모욕죄 벌금의 경우 200만 원 이하 또는 금고형 1년 이내로 처벌되나 만약 온라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명예 역시 실추한 상황이라면 죄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사실 여부에 따른 책임도 달라집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친구들 중에 제주도로 옮겨간다고 하는 친구들 많던데, 혹시 제주도 집값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1

    시간 외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1

    로또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로또 보너스 번호 라고 있던데, 이게 뭔가요?

    no1icon 21

    도시 재생 사업 (뉴딜 사업)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21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신용 보증 보험 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주)다우데이타 입사 지원 하고 싶은데, 여기 입사하게 되면 연봉 얼마나 받나요?

    no1icon 21

    앞으로 유로 환율 전망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삼성 전자 주가 시세 어떤가요? 앞으로 전망도 알려주세요.

    no1icon 21

    은행 업무 때문에 제직 증명 해야하는데, 부득이하게 회사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1icon 21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우체국 해외택배 보내려고 하는데요! 우체국 해외택배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21

    회사에서 세무 회계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세서 양식을 싹 바꾸자고 하셔서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명세서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있나요?

    no1icon 21

    구글 플레이 결제 후 환불 어떻게 받는지 아시나요? 구글 플레이 환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ㅜㅠ

    no1icon 21

    간혹가다가 부동산 법무사 비용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혹시 부동산 법무사 비용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21

    다이아몬드 시세 얼마인지 알고싶은데, 다이아몬드 시세 확인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1

    4월 공모주 일정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1

    전세자금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언뜻 듣기로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있어야 하는건가요?

    no1icon 21

    친구가 제 아이디로 악성댓글 단 것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모욕죄 벌금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1

    부당해고 임금체불로 노무상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무료로 노무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알아보고 있는데, 무료 노무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아시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

    no1icon 21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 보러 러시아 넘어가야 해서 루블 환전 해야하는데, 루블 환전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인순입니다 현재 15년동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저희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8년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21년 1월에 2023년 7월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 아파트 2채와 신규 분양아파트 1채 포함 3주택자가 되었는데 올해 6월에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하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와 내년에 입주예정인 신규 아파트가 있습니다 23년도에 현재살고 있는

    no1icon 2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모욕죄벌금 민사재판 질문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인터넷 게시판에 써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50만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민사재판 3001만원을 소송할거라고 합니다. 이쪽으로는 제가 문외한이라 질문드려봅니다. 벌금 50만원정도의 사건을 근거로 민사재판 3001만원이라는 금액을... 모욕죄 벌금? 전에 페북 댓글 모욕죄랍시고 꼴에 고소해서 30인가 준적있는데 오늘 부산인가 경찰서에서 전화오더니 2021년 1월 영상에 당사자가 모욕죄... 모욕죄벌금 모욕죄 벌금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이수준이면) 닉네임+ 야이씨봉새야 이정도했는데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 특수모욕죄로 벌금내고 종결되었을때 범죄기록에 남나요? 2017년 4월쯤에 경찰관분과 말다툼에 이어 욕을 하게되어 다음날 특수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고 변제되었는데 아직도 범죄기록에 남을까요? 모욕죄벌금 모욕죄 벌금 항소이유소 작성 요령 유튜버를 익명게시판에 욕하여 50만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범죄기록이 없고 해당 유튜버의 유튜브나 팬카페가 아닌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분하여 벌금형까진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벌금형이 나오니 억울하네요. 제가 욕한 컨텐츠도 의도적으로 같이 제작한 참여자에게 피해를...

    no1icon 0
    2025-06-11 07:53:13
    친구가 제 아이디로 악성댓글 단 것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모욕죄 벌금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