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문제가 좀 생겨서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수입이 적어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답변일
2025-10-09
조회수
4,695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1항에서는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선변호인 신청 제도는 가난이나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요건이 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헌법에서 기본 인권을 보호 받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단, 형사사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민사/가사/행정소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즉, 형사 사건이라면 국선번호사 선임이 가능하구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전세권설정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셀프로 하는방법 쉽게 설명해주세요.

    no1icon 14

    주식양도소득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인력사무소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no1icon 14

    4대보험 가입 확인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4

    창업박람회 가보려고 하는데 남은 참업박람회 일정에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4

    적금 들려고 하는데 요즘 금리 좋은 적금 알려주세요.

    no1icon 14

    자율주행 관련주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4

    예금 들려고 하는데 정기예금금리 높은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알려주세요.

    no1icon 14

    바상장식주식거래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중국 주식 해보려고 하는데 중국주식 종목 추천부탁드립니다.

    no1icon 14

    엘앤에프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no1icon 14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입사초인데요 4대보험 세금 너무 아까운데 원래 이렇게 많이 떼가나요 .. ?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시가총액 상위종목 순위 알려주세요.

    no1icon 14

    미국 금리인상 상관없는 수혜주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코스피시총 순위 볼수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요즘 청담 자이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4

    미국ETF 주식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ETF 좋은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동탄 아파트 매매 보고있는데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구약식 처분 정식재판시 국선변호사 선임할수있나요 ? ... 저랑 친구는 정말 너무억울한상황이라서요 약식명령나오면 정식재판청구하려고하는데 벌금도 300만원이나왔는데 ㅠㅠ 제가정말돈이없어서 변호사를 알아보니 천만원정도를 부르더라구요 ... 이럴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이가능한가요 ? 정식재판에 맞춰서 국선변호사님을 선임할수있나요 ?? 국선 변호사 선임 질문 제가 보이스 피싱 수거책으로 몇일전 조사를 받고 기다리는 중인데 무혐의가 나오지 않고 재판을 받으면 언제부터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건가요...? 선임방법이라던지 1심 2심 까지 국선변호사님이 맡아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선변호사선임 국선변호사 선임 관련하여 ... 근데 검사가 항소해서 2심까지 가게 되었는데 변호사 비용 부담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엔 국선변호사를 선임 하여 경재적인 손실을 줄이고 싶습니다. 1. 혹시 이러한 사항인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준 2.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 될 수 있는 가능성 3. 사선을 돈 더 주고 쓰는 것이 맞는... 성추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성추행으로 엊그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경찰관님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줄까요 물어보시는데 의문이 들어서요. 재판으로 회부된다는 얘기인가요?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제가 참석하여 변호인이 필요할일이 있나요? 국선변호사선임 제가 피고인으로써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었는데 제가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겨서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하였고 변호사 선정도 모두 완료되었고 5월 13일에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등기도 받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해야되는 건가해서 며칠뒤 안내되어있는 사무실 번호로 전화했는데 기록복사 아직 안됬으니 확인되면...

    no1icon 0
    2025-10-09 17:21:55
    문제가 좀 생겨서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수입이 적어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