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3년 구형을 선고하였는데, 공소장 및 고소장 이의제기가 가능 할까요? 저는 구공판을 진행하며 1년동안 자료를 성실히 내었습니다만.... 공소장에서 아직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선고 1주일을 앞두고, 검사에게 공소장 및 고소장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배상명령신청서 공소장 관련 질문 ... 담당 법원과 피해자 본인이 있는 곳이 거리가 멀어 공소장 발급이 어렵습니다. 배상 대상과 그 내용이 공소장과 크게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22. 05. 18.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신청인을... 공소장 공소장에 대한 법원의견서 작성 방법 ... 이번에 가족중에 한분이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음주운전, 무면허로 공소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소장에 검사님이 작성한 내용이 약간... 피해자 경찰관과는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서 도움을 받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공소장 작성법 어떠한 사건이 처음에 단순 사고라고 생각하여 수사를 종결할려고 할때 살인 정황이 포착되는 증거가 나와서 단순 사고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되면 나중에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할때 공소사실에 처음에는 단순 사고로 수사 종결 할려고 했고 부터 시작 해서 사건의... 공소장 판결문과 공소장은 다른가요?? 판결문이랑 공소장 민사소송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고 공소장 때려하는데 그냥 판결나고 판결문만 때면 되는지..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