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답변일
2025-08-12
조회수
1,840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 파기 하시려고 한다면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매수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준 자는 포기, 이를 받은 자는 두배를 주고 해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하여 반환 등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경기도 평택시 부동산 투자 가치 있는 동네 임장 가려고 하는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초등학생들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해야 하나 보더라고요~ 보통 초등학생 건강검진 어떤 것 받나요?

    no1icon 18

    태권도 사범 월급 최저 시급도 안 맞춰준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태권도 사범 연봉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차수당 (주휴수당) 지급 조건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8

    기본증명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는 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군인 대위 직급 정도면 월급 얼마 정도 받나요?

    no1icon 18

    버라이즌 투자 고민중인데 전망이 어떨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씨랜드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no1icon 18

    업비트 처음 써보는데, 업비트 출금 어떻게 하는 건가요?

    no1icon 18

    050번호 도대체 어디서 보내는 건가요? 보이스피싱 같아서 차단했는데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전 여친과 안좋게 끝나고 고소하겠다는데 만약 문제가 될 시 처벌을 받게되면 수위가 궁금합니다.

    no1icon 18

    요즘 고령화로 사회적 문제 대두 되는게 치매인데 이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no1icon 18

    온세미컨덕터 주가 전망 어떤가요?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데 아직 적기가 아닌가요?

    no1icon 18

    이번에 보호관찰 선고 받았는데 집밖으로 아예 못나가는 건지 예외적인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8

    요즘 낙농업에 관심이 가는데, 낙농업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낙농업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면 더 저렴하게 장 볼 수 있다고 들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온누리 상품권 구매처 알려주세요~

    no1icon 18

    스캘핑 매매 기법이 뭔가요? 스캘핑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서산 이혼 전문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8

    이사하면서 대형 폐기물 버려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 대형 폐기물 수거 신청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부동산 가계약 파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ㅜㅜ ... " 라고 적혀있구요 문자만 보냈지 전자서명도 한것도 없고 돈입금하고 가계약 문자 받은건데 이럴경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특약 사항에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을 파기한다","입주전 까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내역이 변동이 없어야한다 이를 어길시 본... 부동산 가계약 파기 500만원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자로 서명없는 가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일 전 집을 확인하였는데 누수흔적들이 발견되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는데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반환받을수는 있는 부분인가요.. 부동산가계약파기 부동산 가계약 파기 상담. ...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집에 사고가 있어서 아쉽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단 부동산에서는 200만원을 잃는다고 하였는데 우연히 기사를 봤을 때, "계약의 내용이 허술해 도무지 본계약의 체결로 볼 수 없을 정도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부동산 가계약 파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건물 가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언제 입주할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가계약금만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보고 가계약을 하였지만, 계약금 수령 확인서에도 건물 명칭에 건물 이름만 나와있고 명확한 동호수는 기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동산가계약파기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문제 ... 못했으며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않다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후...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no1icon 0
    2025-08-12 07:23:01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