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답변일
2025-10-10
조회수
5,969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협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록은 범죄기록과는 달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케어하고 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해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실효형 포함 조회에서 수사기록이라는 것으로만 5년 동안 기재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전과기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주식 시작 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인데 원전 주식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5

    귀주모태주 투가해볼까 하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5

    중고차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인데, 카히스토리 조회 좀 먼저 해보려고요. 카히스토리 조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양평 부동산 매물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제가 집에 대해 잘 몰라서 아파트 사전 점검 때 대행 써볼까 합니다. 아파트 사전 점검 대행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희망대출 알아보는 중인데, 금리 어떤가요? 희망대출 금리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부모님이랑 두륜산 올라갔다오려고요~ 부모님이랑 다녀와볼만한 두륜산 등산코스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가상화폐 관련주 전망 좋은 종목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투잡 생각중인데, 무인으로 돌리기 좋은 코인노래방 창업 고민중입니다. 코인노래방 창업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저축보험 알아보는 중인데, 워낙 많은 종류가 있어서 어떤걸 드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ㅠ 저축보험 인기 많은 상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해운주 투자해볼까 합니다. 해운주 투자해볼만한 전망 좋은 종목 알려주세요~

    no1icon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필요한데 잃어버렸습니다 ㅠㅠㅠ 혹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면, 재발급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사업장 냈는데 세금 신고는 처음이라서요... 알바생들 원천세 신고 해야하는데, 원천세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이번에 근로장려금 처음 신청했는데, 혹시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이 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no1icon 15

    종교적인 문제로 양심적 병역거부 한다는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 현재 합법인가요?

    no1icon 15

    KB 손보 알아보는 중인데, KB 손보 보험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보험상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생겨서 경찰서 다녀왔는데, 뭐만 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뭐길래 저러는 걸까요?

    no1icon 15

    저평가 주식 투자해보고 싶은데 저평가 되는 주식중에 투자해볼만 주식 있을까요?

    no1icon 15

    환율우대쿠폰 받으면 할인 받을 수 있다는데, 환율우대쿠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5

    경락대출 필요한데, 경락대출 금리 낮고 괜찮은 것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범죄 전과에 남지 않나요? ... 그런데 알아보니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범죄 전과에 남지 않는 것인지 전문가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도박 기소유예 대응책 ... 불법도박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범죄전과가 아니고 불법도박 사건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전과로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불법도박 사건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 전과가 생긴건가요? 나중에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할때 결격사유가 생길까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중에 범죄경력은 민간에서 조회하기 위해 제출 한다는데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에 조회들어갑니까? 대마초기소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전과는 3년전에 한번 있고..대마초흡연으로 기소유예 받았었습니다.. 모발 양성 나온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에서 제 핸드폰도 포렌식을 할까요?? 이번에 1회 구매 후 2회 흡연했는데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전과 기소유예가 일정 기간 후 기록이 삭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기간이 지나면 기소유예 받기 전 상태와 같아 지는건가요...??? 물론 기소유예 삭제 전이나 삭제 후에도 절때로 위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 입니다.

    no1icon 0
    2025-10-10 10:14:45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