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요즘 아동 학대 사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아동 학대 신고하게 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답변일
2026-11-11
조회수
2,759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3&cciNo=1&cnpClsNo=1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동학대 범죄에대한 처벌규정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친부모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처벌수위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대 2월~1년 / 6월~1년6월 / 1년~2년(감경/기본/가중)


학대치상 2월~1년6월 / 6월~2년 / 1년~3년(감경/기본/가중)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8년(감경/기본/가중)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 4년~7년 / 6년~10년(감경/기본/가중)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어떤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4

    금 한돈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17

    아버님 생신이라 금 목걸이 해드릴까 하는데 금 10돈 시세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94

    현재 금 1돈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85

    오늘의 18금 시세 얼마인가요? 매일 18금 시세 확인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82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 언제인가요?

    no1icon 71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70

    삼성중공업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no1icon 67

    아산 원룸 구하고 싶은데 매물 알아보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ㅎㅎ

    no1icon 59

    예금 들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예금 금리 얼마나 되나요? 지점별로 금리가 다른가요?

    no1icon 54

    배방한성필하우스 시세 궁금한데 시세 정보 알려주세요~~

    no1icon 52

    오늘의금한돈가격 시세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50

    혹시 주식 증여세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47

    대한광통신 주가 앞으로 어찌될까요? 대한광통신 주가 전망 분석 가능하신 분 알려주세요.

    no1icon 47

    금 시세 꾸준히 오르던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금 시세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47

    이천 상가 매매하고 싶은데요 매물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

    no1icon 46

    단독 주택이나 빌라 시세조회 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46

    얼마 전에 개발한 아이템 하나가 있어서 특허 내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특허권 등록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45

    특허 실용 신안 등록 하려고 하는데, 등록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45

    아파트 등기비용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비용 정확하게 계산해볼 수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4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아동학대에 관한 해외의 법과 해외모범사례 1.아동학대에 관한 여러 해외의 법을 알고싶고 (복지 선진국가들) 2.해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처벌을 잘했다고 칭찬받은 모범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3. 출처는 정확히 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때, 학대행위자가 신고자를 알아내어 보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 사례 질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무도없는 비어있는 창고에 아이혼자 5~10분정도 가두어 두었습니다. 울음을 그칠때까지요.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유치원 아동학대 사례가 어떤것이 있나요?? 아동학대사례 청소년 아동학대 사례 3가지 알려 주세요

    no1icon 0
    2026-11-11 06:07:51
    요즘 아동 학대 사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아동 학대 신고하게 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