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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회, 경제
요즘 아동 학대 사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아동 학대 신고하게 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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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10
- 조회수
- 2,113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3&cciNo=1&cnpClsNo=1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동학대 범죄에대한 처벌규정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친부모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처벌수위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대 2월~1년 / 6월~1년6월 / 1년~2년(감경/기본/가중)
학대치상 2월~1년6월 / 6월~2년 / 1년~3년(감경/기본/가중)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8년(감경/기본/가중)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 4년~7년 / 6년~10년(감경/기본/가중)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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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5&ccfNo=3&cciNo=1&cnpClsNo=1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동학대 범죄에대한 처벌규정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친부모 아동학대 처벌수위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처벌수위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대 2월~1년 / 6월~1년6월 / 1년~2년(감경/기본/가중)
학대치상 2월~1년6월 / 6월~2년 / 1년~3년(감경/기본/가중)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8년(감경/기본/가중)
아동학대치사 2년6월~5년 / 4년~7년 / 6년~10년(감경/기본/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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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21:26:43
요즘 아동 학대 사례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아동 학대 신고하게 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