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일
2026-11-06
조회수
7,356회
좋아요
2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년간 계속근무한 자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근로자 인정 기준
1.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했는지
2. 업무 수행 기간에 겸직이 금지되었는지
3.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 감독을 받았는지
4. 일에 필요한 도구나 원재재가 누구 소유였는지 (내 것 또는 회사 것)
5.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근무했는지 등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SH서울주택공사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식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SMR 관련주 어떤게 있을까요? 전망좋은 종목으로 추천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8

    적금 들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금리 높은 적금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SD바이오센서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8

    요즘 금값 오르락 내리락 하던데, 순금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8

    세극등현미경검사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린이입니다. 거래량 상위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8

    큰 수술 이후로 장애인 차량 등록하게 됬는데, 장애인 차량 혜택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공인인증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

    no1icon 18

    로또 961 당첨금 얼마였나요?

    no1icon 18

    버라이즌 투자 고민중인데 전망이 어떨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물건 사려다가 사기먹었어요 중고거래 사기 신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고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8

    아시아 증시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8

    주식 공부 하려고 하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퇴직공제부금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방법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8

    아버지가 사용하던 옵티마 폐차하려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노후된 차 폐차하면 보상금 준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8

    상가대출 받아보려고 하는데 상가대출한도 금리 낮은거 알려주세요.

    no1icon 18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 리노공업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프리랜서 퇴직금 ... 이며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250시간 이상 이었으며 급여는 통장지급을 받았습니다 급여액은 지급액의 3.3% 제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사업장의 사업주의 말에 의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250에... 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4 대보험이 아니라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거든요 직원이라서 하루 8시간을 5일 근무 라서 주휴 수당도 받으면서 일 하는데 1 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프리랜서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일한지는 햇수로 3년쯤 되었고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시급으로 매일 당일 지급 받은지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일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저는 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처음 계약시에 이 업계는 모두 프리랜서이니 사대보험에 들지않는다는 거 강제 싸인하게했는데요... 그리고 직전 월급과 퇴직금은 4개월이내로 준다는데, 원래 퇴사일로부터 14일내로 주는거 아닌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랜서퇴직금 사대보험 가입한 프리랜서 퇴직금 사대보험을 가입한 프리랜서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0
    2026-11-06 23:28:07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