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 어디신고해요? 제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일
2025-12-03
조회수
2,175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는 다릅니다. 
약정된 임금은 지급했어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장기 투자 목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주식 유망주 어떤게 있나요?

    no1icon 11

    제가 이번에 주식을 시작해서 잘 모릅니다.. LG주식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1

    요즘 청년이든, 여성이든 창업하면 창업 지원 나라에서 잘 해주던데, 특히나 창업지원금도 ㅈ종류별로 잘 나오더라고요^^ 창업지원금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어서 농업 관련주 투자 해볼까 하는데, 농업 관련주 전망 좋은 종목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1

    주변에서 노후자금은 아이들 키우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후자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노후자금 준비하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1금융권 대출이 안나와서 2금융권 SBI 저축은행 대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 금리 최대한 낮은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1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꽤나 많은 것 같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돈 관리를 잘 못해서 꾸준히 가계부 좀 써보려고요.! 가계부 엑셀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11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군입대 좀 늦게하고싶은데, 입영 통지 받고 입대 연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ㅠ

    no1icon 11

    의정활동계획서 작성해야하는데 양식이 필요합니다. 의정활동계획서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1

    앞으로 미국 증시 전망 어떻게 변할까요?

    no1icon 11

    태양전지 관련주 투자 생각중인데, 전망 좋은 대장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부가세 납부기간 깜빡해서 지나버렸어요 ㅠ 가산세 부과됬는데, 혹시 부가세 가산세 감면 받는 방법 없을까요? ㅠ

    no1icon 11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1

    생일 선물로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받았는데, 이거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해외 나가기 전 우리은행해서 환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은행 환전 우대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1

    제가 임대차 계약서 발급 받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었는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확정일자 받은 후에도 임대차 계약서 재발급 받는 방법 있을까요?

    no1icon 11

    국민 자동차 보험 가입해볼까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게임 주식 투자해보고 싶은데, 전망 좋고 투자가치 높은 종목 추천해주세요!

    no1icon 11

    비과세 적금 들려고 하는데, 비과세 적금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포괄임금제 사용 시 통상시급<최저임금 ... 급여 : 210만원 기본급 : 1,908,676원 연차수당 : 91,324원 식대 : 100,000원 기본근무시간 209시간/ 연차 10시간 219시간 이런식으로 급여를 계산할 때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여엑셀로 계산했는데 기본시급은 9.132원 실제시급 9.179 이런식으로 나와서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9160원으로 하고 주에 기본근무시간 40시간(5일 * 8시간) , 추가근무시간 12시간( 필히 근무 수당 시급의 1.5배 지급) , 주휴수당 지급 위 3가지 조건으로 하였을때 월 급여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임금동결시 최저임금 준수?? 올해 임금이 동결이 되면서 최저임금도 2021년 기준이라서 변동이 없는데요 혹시 문제가 되나요??? 최저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 대신 명절이나 휴가비로 10만원정도씩 받고있습니다 월급은 딱 190만원입니다 대신 사대보험료는 회사에서 지불을 해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로 용지 날아와서 보니까 16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지금 최저임금이 19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지금 받는 돈이 사대보험료와 합산해서...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6년 (4대보험 가입중) 월급여 2,450,000원 (세전) (보너스,상여금 없음) 근무요일 월~토 (일요일만 휴무,월4회) (공휴일 휴무 없음) (명절 설,추석 각 2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없음) 현 2022년 최저시급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제한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no1icon 0
    2025-12-03 12:14:47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 어디신고해요? 제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