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얼마전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단체에서 투표에 의해서단체의 장이 되었는데 투표에 떨어진 상대후보가 새벽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를 여러차레 보내고 조롱과 함께 죽이겠다는 문자가 와서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대후보는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답변일
2025-08-13
조회수
1,119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은 그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수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처벌 가능합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곤한 사람이랑 엮이셨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상대방에게 받은 문자 내용과 전화 내용 모조리 저장해두시고 전부 제출하여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게하시고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현대카드 대한항공 카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설계사 통해서 가입이 가능할까요?

    no1icon 19

    현재 방역물품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공유 좀 해주세요 ㅠ

    no1icon 19

    18K 오늘 금시세 볼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9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no1icon 19

    자동차 보험 들려고 하는데 디비 다이렉트 어떤가요? 다른 보험사랑 비교해보고 싶은데 비교 해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9

    칠리즈 코인 들어갈까 하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9

    무료 자동차보험조회 사이트 있나요?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하는데 미리 조회해보고싶어요

    no1icon 19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보험료를 미납했는데 보험 실효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미납금을 납부하면 부활되나요?

    no1icon 19

    농지 대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할증 내용 알려주세요!

    no1icon 19

    성년후견인제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9

    주린이입니다 베트남 나노젠 관련주 관심이 많은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9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알아보는 중인데, 종류도 여러가지인 것 같더라구요! 어떤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미국 비자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임대차 계약을 곧 진행할 예정이라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찾고있는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공유 좀 해주세요]

    no1icon 19

    최근에 음주운전을 걸려서 음주운전 반성문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쓰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9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노란우산 공제 가입 하려고 하는데 가입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은 그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수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처벌 가능합니다.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곤한 사람이랑 엮이셨군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상대방에게 받은 문자 내용과 전화 내용 모조리 저장해두시고 전부 제출하여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게하시고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08-13 08:18:54
    얼마전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단체에서 투표에 의해서단체의 장이 되었는데 투표에 떨어진 상대후보가 새벽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를 여러차레 보내고 조롱과 함께 죽이겠다는 문자가 와서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대후보는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