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4-12
조회수
1,374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무효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했어도 공서양속에 반한다던가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효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취소가 되며, 어떤 계약인지 질문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혼인계약 등이 아니라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물론 무효와 취소 둘다 장래에 향해서도 효력이 없다는, 장래효가 없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 입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2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수원 아파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곳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법인회사 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만들면 벤처기업으로 인증 가능한가요?

    no1icon 11

    부산아파트매매 하려고 하는데 세금 많이 안낼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1

    주식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PBR 낮으면 성장이 둔화된 기업으로 봐야하나요?

    no1icon 11

    쌍용차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1

    주택담보대출 받고싶은데 주택대출 금리 저렴한곳 정보 좀 주세요.

    no1icon 11

    신한알파 펀드에서 돈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ㅠ 펀드를 했는데 돈 빼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no1icon 1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받았는데 어떻게 등록하나요~?

    no1icon 11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1

    세종 아파트 분양 알아보려고하는데 분양정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친구들이랑 놀러갈때 입을 옷 사려고 하는데 무통장 입금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11

    엘앤케이바이오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1

    신반 포자이 청약 순위 높이는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1

    이제부터 적금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예금특판 금리 높은 상품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주부대출 받아볼까 하는데 거절되는곳이 많네요..ㅠ 어디서 알아보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1

    오이솔루션 주가 상승세던데, 앞으로 전망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토지담보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1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입니다. 게임 스탑 GME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용?

    no1icon 11

    급하게 모바일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가장 많이 받는 모바일 대출 상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휴켐스 주가 투자 생각 중인 휴켐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이혼소송 과 혼인 무효소송 결혼한 지 1년 반되어 신랑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재혼이라 기존 집을 팔고 살리을 합쳐 살고 있는데 이혼이나 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행정법 민사소송에서 무효확인판결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무효가 선결문제로 될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 틀린 지문 그런데 강의 해설에서 중간판결로서는 무효확인판결 할 수 있다.=선결문제로 무효확인판... 중간판결로 무효확인판결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는... 무효 근로계약서 무효 ...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게 시켜놓고 바로 다음날 몇명한테만 계속 나와주고 다른알바생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문자를 돌렸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것 자체가 합의한거라는걸 아는데 뭔가 억울해서요.. 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할수있는지 아니면 구제신청?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또는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짧은 연애기간 동안 많은 신뢰를 보여준 남편과 결혼한 후 얼마전 시댁에 가서 남편 어릴 적... 했으나, 그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남편에게 더 실망스럽습니다. 결혼을 무효로 돌리던 취소하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무효 혼인무효소송 승소했는데 원고,피고 둘다 기록이 삭제 되는건가요??

    no1icon 0
    2026-04-12 19:04:44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