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19년12월에 배우자 사망후 상속포기 판결후 병원에 사체포기각서후 무연고사망자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원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통지서가 와서보니 천오백정도 납부하지않으면 예금압류절차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응급대지금신청서에 싸인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답변일
2025-10-14
조회수
1,898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Q.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했는데 제가 대신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납부해야하나요?

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리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4항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만, 민원내용에 언급하신 무연고 사망처리로 수진자(응급환자)와 상환의무자간의 객관적 관계단절을 해당 서류로 증빙한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환의무자 정보를 알아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을 위해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현금흐름표 보려고 하는데 현금흐름표 보는 방법에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21

    곧 퇴직인데 IRP퇴직연금수령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취득세 계산해야되는데 취득세계산기 정확한거 알려주세요.

    no1icon 21

    30세 이상 세대분리 질문이요. 올해 만30세 넘었고 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있는데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no1icon 21

    관악 푸르지오 아파트 시세 얼마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여성창업지원금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1

    급하게 비상금 필요해서 마이너스 통장 신청할까 하는데, 금리 낮은 상품 추천 좀 부탁드려요..!

    no1icon 21

    동진쎄미켐 주가 급락했다 다시 상승세던데,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부모님에게 2번에 걸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럴때 차용증 두번을 작성해야 되나요?

    no1icon 21

    다음주부터 약국알바 나가는데 약국알바 어떤가요ㅠㅠ 첫알바라 걱정되는데 일해보신분들 후기 알려주세요

    no1icon 21

    장외주식 시세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디서 확인하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1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21

    신용카드 연체 중인데 신용등급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신용카드 연체 기간 최대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21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청년 사업자 대출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1icon 21

    속초 아이파크 매물과 시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no1icon 21

    세무조사 받게 되면 사업자 통장 내역만 확인하나요? 개인 통장까지 보나요?

    no1icon 21

    평택부동산 알아보고 있는데 분양 정보나 시세 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1

    김포로 이사 갈 예정인데 김포 풍무동 아파트 시세 볼 수 있는 곳 공유해주세요.

    no1icon 21

    하도급 위반행위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Q.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했는데 제가 대신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납부해야하나요? 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리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4항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만, 민원내용에 언급하신 무연고 사망처리로 수진자(응급환자)와 상환의무자간의 객관적 관계단절을 해당 서류로 증빙한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환의무자 정보를 알아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을 위해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10-14 11:43:02
    19년12월에 배우자 사망후 상속포기 판결후 병원에 사체포기각서후 무연고사망자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원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통지서가 와서보니 천오백정도 납부하지않으면 예금압류절차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응급대지금신청서에 싸인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