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위반은 계속범 인지, 아니면 즉시범 인지요 ... 건축 허가 및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제61조에 위반 하다고 합니다. 2. 이때 위반건축물은 즉시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3. 즉시범으로 본다면 공소시효 3년 경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처벌 할 수 없다), 법 위반사항이 계속되고... 에어컨 배관 건축법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 설치 하려고 하는데 배관이 건축법에 걸리데요 이게 맞는가요? 건축법 옥상 건축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에 관한 건축법 질문드립니다. 옥상에 텐트나 타프 설치가 건축법상 가능한가요? 건축법상 안 된다면 관련 건축법 항목찾는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확정판결 공유물분할 건축법과 상충 관련 ... 서울특별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건축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moleg.go.kr)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건축법 건축법 공간분리 3층건물입니다 1층 2층커피숍인데 소방법때문에 1층~2층을 공간분리하고 대략 계단쪽 가벽쳐서 막아버리고 1600×2280 으로 중문 개념으로 플립도어나 스윙도어로 설치 하려합니다 시건장치 없음 강화유리 아님 이러면 건축법 위반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