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운전 기준 정해져있나요? 처벌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7-18
조회수
918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2% 이상인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미만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의대 진학하고 싶은데 고려대 의대 국내 의대 대학순위중 몇위정도 하나요?

    no1icon 17

    자급제 폰 사서 바꿀건데 바꿀때 자급제 확정기변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no1icon 17

    남편이 잔기침이 심해졌는데 잔기침에 좋은 음식 뭐가 있나요?

    no1icon 17

    음주운전 기준 정해져있나요? 처벌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파트 관리사무소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no1icon 17

    지인이 은행식초 만들었다고 줬는데 은행 식초 효능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결혼 감사 인사 돌리려고 하는데 감사인사 어떻게 많이 보내나요?

    no1icon 17

    차량 앞유리 썬팅 하려고 하는데 앞유리 썬팅은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7

    마이어스칵테일 주사 맞으면 좋다고 하던데 효능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살이 너무 찌면 갑상선기능저하 온다고 하는데 갑상선 기능저하증 증상 뭐가 있나요?

    no1icon 17

    근생주택 이란게 있던데 근생주택이 뭔가요?

    no1icon 17

    상속재산조회 해보라고 하는데 조회 어떻게 하는건가요?

    no1icon 17

    친구랑 HOTEL 호캉스 가려고 하는데 호텔 예약할때 할인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제소전 화해 조서 진행이 궁금합니다.

    no1icon 17

    얼굴형때문에 안면윤곽주사 맞아보고 싶은데 안면윤곽주사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7

    건축용어중 하스리라는게 있던데 하스리 뜻이 뭔가요?

    no1icon 17

    탈모 진행때문에 탈모클리닉 다녀보려고 하는데 탈모클리닉 다니면 비용 얼마정도 들까요?

    no1icon 17

    고흐 밤의카페테라스 작품 조사해야되는데 작품 설명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집 경매 구매 해보려고 하는데 경매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no1icon 17

    스테인레스 텀블러 사서 세척 잘해야된다고 하는데 세척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음주운전처벌기준 알고 싶어요 지지난 주에 0.087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됐는데 면허취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경우 상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 글 남겨봅니다 0.087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해당된다면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음주운전처벌기준 잘 아시는 분... 음주운전기준이 궁금합니다. ... 단속 받은 거 그냥 맥주 한 병 마셨다고 대리운전 부르겠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동만 걸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 했는데 음주운전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술 마시고 자동차를 움직이지만 않으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확한 음주운전기준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남편이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음주운전 3번째이면 징역이 나오나요?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징역은 안나오고 선처를 받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면 어떻게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술마시고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잠들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뭔가 이상했는지 앞에 와서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엑셀을 밟았고, 가로수를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음주운전기준 음주운전 처벌 궁금합니다. 요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높아졌다던데 걱정입니다. ... 일단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크나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달게 받아야 마땅하나 자녀가 있고 아내가 가사만 하고 있어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158 정도가 나왔고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 번째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이...

    no1icon 0
    2025-07-18 04:33:01
    음주운전 기준 정해져있나요? 처벌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