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10-18
조회수
1,976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집에서 셀프로 염색 하려고 하는데 염색 잘 되는 올리브영 염색약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인스타그램 DM 하루 발송횟수 알려주세요!

    no1icon 14

    법인인감 사용인감 용도가 궁금한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no1icon 14

    홈트레이닝용으로 쓸만한 필라테스 바렐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성비 좋은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컴퓨터 마이크 알아보고 있는데 컴퓨터 마이크 어떤 제품 많이 사용하시나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젖몸살 증상 시작됐습니다 ㅠㅠ 젖몸살 마사지 하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는데, 왜 이런걸까요?

    no1icon 14

    SKID 전기자전거 사고싶은데, 어떤 모델이 제일 무난하고 괜찮은가요?

    no1icon 14

    대장내시경 약 먹어야 하는데, 이거 약 먹는 팁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누구나 다 놀랄만 한 만우절 이벤트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4

    쉬림프 피자 맛있는 브랜드 어디 있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4

    해물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해물라면 중에서 진짜 맛있는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ㅎㅎ

    no1icon 14

    다루끼와 오비끼 무슨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4

    후지 제록스 프린터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부탁드립니다.

    no1icon 14

    크로스핏 시작했는데 발이 불편해서 신발 사려고합니다! 리복 나노 사고싶은데 저렴하게 파는 쇼핑몰 알려주세요

    no1icon 14

    지하철 퀵서비스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요금 얼마정도 드나요??

    no1icon 14

    제가 장례식장에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상가집 인사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no1icon 14

    컴퓨터 화면 녹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알려주세요.

    no1icon 14

    이사갈 집 리모델링 중인데, 화장실 벽면 세라믹 타일로 시공하려고 하거든요. 세라믹 타일 시공 비용 얼마나 드나요?

    no1icon 14

    요새 항균 제품이라고 많이 나오던데, 항균 제품이랑 일반 제품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10-18 21:51:10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