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10-18
조회수
1,976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승용차 고민중인데... 가성비 좋은 승용차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4

    짐정리해야돼서 리빙박스 필요한데 가성비 좋은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샤오미 전동 칫솔 괜찮은가요? 전동 칫솔 한 번 써보려고 알아보는데, 샤오미꺼 괜찮은가 싶어서요~ 써보신 분 후기 좀 공유해주세요 ^^

    no1icon 14

    수초 키워보려고하는데 키우기 쉬운 수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아기가 곧 잘 걸어서 아기 신발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발 편하고 예쁜 제품으로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14

    편백나무침대 구매하고 싶습니다 할인 많이 하고 내구성 좋은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4

    화요 17도 짜리 마셔보고 싶은데 얼마에 파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이름 개명 하려고 하는데 무료 이름 개명 풀이 해주는곳 정보 좀 주세요~

    no1icon 14

    인테리어 알아보는데 아파트 바닥에 원목 판재 시공 해도 되나요..?

    no1icon 14

    아끼는 코트에 음료수를 쏟았는데 코트 세탁 어떻게 하나요?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하나요?

    no1icon 14

    곧 개인 카페 오픈합니다 ㅎ 카페 디저트 납품 업체 알아보고 있는데요! 카페 디저트 할인해서 납품해주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4

    강아지가 피부에 뭐가 생긴것 같아서 연고 사서 발라주려고 하는데 강아지 피부 연고 주로 어떤걸로 발라주시나요?

    no1icon 14

    쉐보레 카마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채널A에서 하는 일당백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알려주세요.

    no1icon 14

    깻잎모종 키워보신 분 있나요? 어떻게 키우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no1icon 14

    새차로 랜드로버 고민중입니다 구매할 때 할인 받는 방법은 없나요?

    no1icon 14

    현관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수리를 맡기려고 해요~ 아파트 현관문 수리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14

    갑오징어 싱싱하면서 저렴하게 살수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자로우 MSM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효능이 어떤가요?

    no1icon 14

    심장이 며칠 내내 두근두근 거려서 24시간 심전도 검사 받아보려구요,,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10-18 21:51:10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