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으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가능한지? 준보전산지 임야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후 중도금 지급시기에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이후로 보전산지는 금융대출이 불가로 중도금 잔금이 미납되어 매도인으로 부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하고 계약해제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보니 계약서 상에는... 국토개발법 상 계획관리지역이면서 보전산지일 수 있나요? 임야를 보고 있는데요. 토지이음에서 보면 지도 상엔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국토개발법 상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면적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고, 범례에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이 땅이 건축을 한다면 어떤 법이 우선하나요? 보전산지 산지전용부담금 개별공시기자 1000분의 10 이게무슨뜻이죠?? 1% 인가요?? 보전산지 500평 공시지가 8만원 토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각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법 알려줘요. 보전산지 토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각각 상한선 얼마죠? 계산 방식 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