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0-19
조회수
2,394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수석 동승자도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타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를 했거나 오히려 부추기게 되었다면 형법 32조에 의거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독려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 키를 주거나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려를 했을 때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235 45 18 타이어 사려고요! 가격 좋고 많이들 구매하시는 타이어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6

    저희집 똥컴을 이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냥 사려니 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워요.. 컴퓨터 렌탈 저렴한 곳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6

    머리 속 여드름 떄문에 두피가 너무 아파요 관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no1icon 16

    집에서 곰치국 끓여 먹을까 하는데 인터넷에서 주문할수있는 신선하면서 후기좋은 곰치 파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계절 지난 옷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다이소 옷정리함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16

    리무버블스티커 구매하고싶은데 귀엽고 예쁜 스티커 많이 판매하는 사이트 알려주세용!!

    no1icon 16

    테킬라 술 받았는데 맛있게 먹는 방법 있을까요 원액만 먹으면 너무 맛이 없어요

    no1icon 16

    밀떡 떡볶이 만들려고 합니다! 밀떡 인터넷에서 쫀득하고 부드러운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아이가 동물 엄청 보고 싶어해서 서울 대공원 동물원 데려가려고 합니다, 서울 대공원 동물원 입장료 할인 받아서 들어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신차로 전기 포터 알아보고 있는데 얼마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일본 집값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no1icon 16

    혹시 임시틀니 끼고 식사 해도 되는 건가요?

    no1icon 16

    하나카드 무이자 할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살이 조금 붙은 것 같아서 가볍게 운동을 다니려고 합니다 운동화를 사야 하는데 스케쳐스 워킹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6

    셀프 유리막 코팅 작업 해보려고 하는데, 유리막 코팅 작업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바코드 생성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새터민 결혼업체 알아보고 있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로우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쁘게 묶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자동차보험종류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울산음주운전변호사님 방조죄 질문 ... 근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상대 운전자가 저희가 술 마신 것을 알고 ㅠ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료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걸렸는데 저도 방조죄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방조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울산음주운전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어떻게 처벌될까요 동승자도 만약 만취 상태여서 운전자가 음주 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그래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이 될까요 걱정이네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꼭 주세요 방조죄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 출발하기 전에 제가 대리 부르자고 한번 권유했었구요 가다가 경찰 음주 단속이 있어서 했는데 친구가 면허 정지가 나왔고 , 이번에 세번째랍니다. 그때 당시 경찰이 제 음주는 측정도 안하고 인적사항도 하나도 안물어봤는데 제가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벌금을 물어낼 가능성이 있나요 ? 음주운전방조죄 제경우도 해당되나요? 친구가 술마시다가 헤어질때 차끌고 왔길래 대리 불러라 했는데 안잡힌다고 그냥 몰겠다고 해서 말리다가 나도 모르겠다하고 따로 택시타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걸렸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저도 음주운전방조죄에 걸리나요?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아는동생이 술을 먹고 운전햇는대 전운전하지말라고 게속말리다 실갱이 끝에 운전을햇는데 방조죄에 해당되나요? 전 차에 타지 않앗어요 말리기만 햇는데

    no1icon 0
    2026-10-19 08:24:54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